이번 양국 합의는 보수·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을 상대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일본 측 이행조치에 있어서는 나름 평가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 측이 약속한 ‘불가역적 해결’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자제,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노력 등은 협상의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며 ‘굴욕외교’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소녀상은 자발적 국민모금을 통해 세워진 위안부 문제의 상징이자 구심점이란 측면에서 극도의 민감성을 띠고 있다.
물론 불가역적 해결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자제 약속도, 받은 것에 비해 준 것이 너무 큰, 밑진 장사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판정했고 홍콩의 봉황망은 “사과했으니 다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여론 설득을 통한 해결의 여지가 없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불가역적 해결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일본의 역사 퇴행적 행태에 대한 역진 방지장치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가역적 해결 등은 설령 논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생소한 용어만큼이나 추상적이고 복잡한 내용 탓에 여론의 관심을 오래 붙잡아둘 소재가 되지 못한다.
반면 소녀상 문제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체가 뚜렷하고 구체적이며, 무엇보다도 철거나 존치냐 하는 단순한 구도를 띠고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왜 굳이 합의에 넣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불가피했다면 '양국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제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처리했어야 했는데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너무 과했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것처럼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움직임만 보이더라도 이는 곧 철거·이전 시도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일본의 요구에 밀려 소녀상을 허물어뜨리려 한다는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중적 실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녀상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국론분열 양상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30일 정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부근에서 열리는 제1211차 정기 수요집회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안의 폭발력의 크기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1월 시작돼 매주 마다 세계 최장 기간 집회 기록을 경신하고있는 수요집회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