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지급 하도급 대금 2282억원 받아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 건수를 집계한 결과, 올 한해 동안 1만9503개 중소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 228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치금액 1293억에 비해 대략 2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이 반발하는 의류와 건설, 자동차 등의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18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 상당수 대금 미지급 사례의 원인이 상위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인 점을 파악하고,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한 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진행해 미지급 대금 42억원이 추가로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밖에도 익명제보센터, 서면실태 조사, 하도급분쟁조정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를 해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공정위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갓 벗어난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추가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