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순히 협상의 이익균형이 깨진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보수 우경화를 막을 유력한 도덕적 무기를 스스로 폐기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단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 뿐이다.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흔한’ 망언 소동을 벌여도, 이번 합의안대로라면 견제할 수단이 없어졌다.
한일 양국은 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100% 가해자인 일본 측으로선 족쇄를 풀고 날개를 단 셈이다.
위안부 문제의 전시(戰時) 여성·인권 침해 측면을 감안, 서구사회의 여론 향배에 특히 민감한 일본에게는 면죄부나 마찬가지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전범국가 이미지를 씻는 데 이번 합의가 큰 기여를 했음은 물론이다.
우리 정부는 심지어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실상 철거·이전을 시사했다.
이처럼 구체적이면서도 통 큰 관용을 베풀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여전히 모호한 책임 인정과 10억엔(약 97억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벌써부터 딴 소리를 하고 있다. 28일 한일 정부간 합의 직후 자국 기자들에게 “한일간 재산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고 소녀상에 대해서도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난도 협상’임을 감안해 그나마 우호적이던 여론층마저 점차 싸늘하게 돌아서며 ‘졸속협상’, ‘굴욕협상’의 책임을 따지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매국협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이 이번 합의를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등 외국 언론들의 채점 결과를 봐도 한국이 끌려다닌 협상이었다.
홍콩 봉황망(鳳凰網)은 “사과했으니 다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일본을 비판했지만 이는 우리 측에 대한 비아냥과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