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 등과 관련해 이른바 '빅딜' 처리 가능성도 있다.
정부 여당이 5대 노동법안의 연내 처리를 놓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을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 확대 채용했던 분위기를 상반기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금년 안에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의 입장차는 여전하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 등과 관련해 막판 '빅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핵심 쟁점인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수정해 막판 합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경우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행 2년인 근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금형, 용접 등 6개 뿌리 산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 금형 등 6개 업종, 뿌리 산업에는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뿌리 산업에 중장년층 파견이 허용되면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파견직 노동자 양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2+2에서 한 걸음 물러서 2년인 근무기간을 1년만 더 연장하는 1+1 방안이나 정규직 전환시 장려금을 더 늘리고, 파견업종을 줄이는 등 여당이 양보하는 방안으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 어떻게든 처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높다.
노동부 관계자는 "5대 법안 중 여야가 협상가능한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실리와 명분을 충족시키면서 여야 합의로 절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도 "내년에 한국노총과의 합의를 또 다시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여당이 양보하는 방안으로 물밑 작업도 진행중이고 어떻게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오는 30일 발표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쉬운 해고'를 유발하는 내용의 해당 지침을 노동계와 협의가 없이 공개하는 건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지침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정부 여당의 노동 5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일 8일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