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윤미향 정대협 대표>
-선물인지 악몽인지 분간 안돼…
-사죄편지? 무엇을 사죄하느냐가 중요
-소녀상 철거 요구? 문제해결 의지있나?
-가해자가 전제조건 달아선 안 돼
성탄 연휴 동안 뉴스를 놓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전해 드리는 이 뉴스에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성탄과 주말 지내면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건 한일 위안부 협상입니다. 시작은 지난주 아베 총리 발언에서부터였죠. 아베 총리가 일본 외무상을 불러다가 당신이 한국에 가라, 가서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연내에 타결하고 와라 이런 지시를 한 겁니다. 사실 올해가 한일 수교 정상화 5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도 연내에 뭔가 의미있는 타결을 해보려고 그동안 국장급 회담, 장관급 회담,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실패했고요. 그렇게 올해가 끝나는구나 했는데 올해를 일주일 남겨두고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죠. 어제는 한일 국장급 회담이 열렸고요. 오늘은 외교부 장관하고 일본 외무상하고 만납니다. 아직 일본이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없습니다마는.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총리가 사죄의 편지를 쓰고 그걸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읽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개개인에게 보상을 한다, 이겁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의 여부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할 수 있는가 여부 이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인 할머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윤미향>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연휴 사이에 뭐 정신없이 바쁘셨다고요.
◆ 윤미향> 네. 거의 연휴 사이 크리스마스 선물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김현정> 선물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된다. 그러게요. 정말 아베 총리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속력을 내기 시작해서 좀 어리둥절한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선물입니까, 악몽입니까?
◆ 윤미향>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전혀 우리가 요구를 해도, 외쳐도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광복 70주년이 다 가기 전에 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뜻밖에 발표를 한다든가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그게 어떤 진정성이 담겼다든가 또 가해자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떤 쇼처럼 퍼포먼스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겹고 이게 선물이 아니라 정말 악몽과 같은 그런 시각이 더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쇼처럼, 퍼포먼스처럼 언론에 공개를 하고. 일주일, 올해를 일주일 남겨두고 갑자기 속력을 내고 외무상 장관 당신이 가서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의아한. 진짜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오늘 외무상이 가지고 올 보따리를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얘기가 나오기로는 아베 총리가 사죄의 편지를 쓰고 그걸 주한 일본대사가 할머님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민간기금 아니라 일본 정부 돈으로 할머님들께 보상하는 것.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받아들이실 만합니까?
◆ 윤미향> 사실은 이 안은 몇 년 전에 일본의 민주당 정권 때도 나왔던 소위 사사에안이라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때도 거부됐던 거였고요. 사죄 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죄 내용 속에 어떤 게 남겨 있느냐는 거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사죄하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김현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 법적 책임을 일본이 인정하느냐, 아니냐. 도덕적 책임 말고. 법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이번에 들리는 바로는 책임 통감 이 정도로 우리와 그쪽이 다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지만 양쪽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얘기가 제일 유력하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보세요?
◆ 윤미향> 사실은 언론 보도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알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알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외상이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는지 또 그 풀어놓는 보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또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지 저희가 사실은 좀 지켜보고 싶은 할머니들의 입장도 듣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사실 인정한다고 할 때 그게 무엇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수차례 전달을 했어요. 법적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죄와 인정의 내용 속에 이건 명백히 일본 국가가 잘못한 범죄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죠. 국가의 잘못이었다.
◆ 윤미향> 그렇죠. 국가가 잘못한 것이었다, 이건 범죄였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아직 그런. 뭐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인지.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에게 계속 알려지고 있는 것은 과거를 해결하면 그 얘기를 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해결해야 된다, 오히려 한국 정부에게 뭔가 더 책임을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더 강해서 이 내용이 무슨 정말 진짜 좋은 게 들어가 있는가, 한국 정부에 이렇게 강한 압력을 넣는 것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김현정> 국가의 잘못이었다, 국가 책임이라는 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예전과 다를 바가 없다, 못 받는 건 여전하다 이 말씀이시죠?
◆ 윤미향>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없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 김현정> 또 한 가지 쟁점은 뭐냐하면 일본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 바로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전세계 24개국에 소녀상이 있는데요. 다른 건 차치하고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소녀상 하나는 좀 이전해달라, 이게 일본 요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정> 소녀상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가지고 오면 이건 이미 진정성이 없는 거다.
◆ 윤미향>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면 안 되죠. 가해자는 가해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 윤미향> 그런데 마치 오히려 자기들이 권한을 쥐고 있는 것 마냥. 어떤 해석을 가질 수 있냐면 결국 소녀상 철거한다는 약속을 안 해서 우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 안했다. 사후에 이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또다시 피해국과 피해자들, 피해국 사회에 있는 NGO들. 책임을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어떤 술수로까지 읽혀지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이건.
◇ 김현정> 전제조건을 달면서 뭔가 안 됐을 경우에는 너희들 탓이야라는 걸로 술수,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제법상 대사관 앞에다가 조형물 세우는 것은 국제법에 저촉된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 윤미향> 네, 사실은 그 공관, 대사관 앞에 그 나라를 모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저희도 이미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늘 일본 정부에게 이야기왔던 것은 저희는 그 정확한 이름은 평화비입니다마는. 평화비가 세워진 이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일본 정부 책임이다. 왜 수요집회를 1000차까지, 1200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수요집회를 1000차까지 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일본 정부가 제공했던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계속 모욕적인 일본 정부를 모욕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평화비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도 없고 일본 정부를 미워하는 반대하는 이런 것도 없다 거기는 그냥 역사가 앉아 있을 뿐이고. 특히 평화비 머릿돌에도 일본 정부를 미워한다, 반대한다는 요구가 없어요. 단지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집회가 2011년 12월 14일에 1000차가 되니 그동안 이렇게 1000차가 되기까지 20년이 넘도록 수요집회를 계속해 온 할머니들의 그 숭고한 뜻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평화비를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 김현정> 기념비지, 이게 모욕하거나 혐오하려는 게 아닌데 이게 왜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철거하라고 주문하느냐 이건 술수다, 쇼다, 퍼포먼스다.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윤미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조건 자체를 달면 안 되죠.
◇ 김현정>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알겠네요. 법적 책임 부분, 소녀상 이전에 대한 요구 부분, 이 핵심 쟁점 두 가지가 오늘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우리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윤미향>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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