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서울이 영하 9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대타결을 모색하기 위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수도권의원이 제시한 조기선대위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당행렬이 다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 중국이 35년간 유지하던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내년 1월부터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서울시향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 한일 양국이 오늘 양국관계 최대 난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타결을 시도합니다.
일본의 법적 책임을 담는 '창의적 해법'을 내올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습니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의 끝자락에,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이던 일본의 요청으로 열리는 회담이어서 신중함 속에서도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장급 협의의 빈도가 잦아진데 이어 일본 외무상의 방한이 이뤄진 것 자체가 상당한 물밑교감이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1시간 남짓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미리 예고한 것도 협상 결과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타결은 아니어도 최소한 후일을 기약할 수준의 중간 단계 결과물은 내놓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여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어 결과는 결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어제 양국 국장급 협의 직전에 원칙 고수를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은 '법적 책임'의 원칙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각자 편의대로 해석할 여지를 두는 '창의적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일본의 법적 책임을 청구권협정의 효력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반인도적 행위에 따른 국제법 위반에도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은 일본이 마땅한 대항논리가 없는 '약한 고리'인 만큼 유용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 한일 양국간 위안부 문제 교섭의 불똥은 느닷없이 평화의 소녀상으로 튀고 있습니다.
일본이 소녀상의 철거 이전 논의에 불을 지피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신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소녀상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건 4년 전인 2011년 11월 14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한 수요시위가 1000회를 맞던 때입니다.
소녀상은 치마저고리를 입은 14~16세 무렵의 소녀가 의자에 앉은 두손을 움켜쥔 형상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끌려갔던 시절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재원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녀상이 현재 자리에서 철거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소녀상의 주먹엔 더욱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시민단체를 설득할 전망이라는 보도로, 교섭대상에 오르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일청구권문제 전문가 최봉태 변호사와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가 개입해 철거여부를 일본 정부와 논의한다면 부당한 행위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가 중간에 개입한다면… 이미 사회적 상징물이 된 소녀상을 협상 조건으로 삼겠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설립 추진모임' 소속 교수들도 성명을 통해 "고령의 피해자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시간을 이유로 교섭에 담합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양국 정부에게 경고했습니다.
타결이 임박할수록 본래의 교섭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수도권 의원들의 조기선대위 구성 중재안에 대해 비주류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탈당흐름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자입니다.
= 분당위기를 맞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수도권 의원들의 어제 결의는 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하자, 총선권한은 선대위에 넘기자, 탈당은 자제하자가 핵심입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 문재인 대표측은 숙고한 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탈당자제와 혁신안 가동을 전제로 조기선대위 카드를 받기로 했던 문 대표로서는 긍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탈당파의 키를 쥐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는 의원들의 충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이미 문대표가 자신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완곡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역시 문 대표에게 생각을 충분히 밝혔다며 이날 결의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탈당파로 거론되던 광주지역의 의원들도 광주민심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며 부정적 시각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탈당사태에 제동이 걸리기는 쉽지 않은 형국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새누리당의 공천룰이 큰 틀에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됐던 전략공천이 단수·우선추천제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되는 등 친박계의 주장이 대거 관철돼 비박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지난 사흘간의 연휴동안 매일 마라톤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룰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전략공천 실시여부로 공천특위는 단수추천제와 우선추천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전략공천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단수추천제는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의 경우 경선 없이 공천을 주는 제도이며 반대로 우선추천제는 후보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특정 후보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제도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전략공천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천특위는 또, 현역의원 컷오프 문제 역시 논의해 공천 부적격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헌 당규상 '유권자 신망이 부족한 자'와 '기타 추천 부적합자' 등이 부적격 기준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역 컷오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 정치신인과 여성에게 10%의 가산점 부여, 경선시 당원·일반국민 참여비율 50대 50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특위는 오늘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친박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공천특위 논의안에 대해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공천룰 전쟁은 무대를 옮겨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오늘 본회의 열어 무쟁점 법안 처리 예정>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쟁점법안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중국이 35년동안 유지하던 한 자녀정책을 마감하고 내년부터 두자녀 정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35년 간 유지돼온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이 다음달 1일 발효되면 9천만 쌍에 달하는 중국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리빈 국가위생계획생육위 주임은 "고령화 압력을 줄이고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촉진시킬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자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중국에서 매년 500만 명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정책 완화에 따른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젊은층 사이에서 양육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울시향 성추행 사건 조작의 윗선으로 지목된 정명훈 예술감독의 부인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을 어제 CBS가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찰에 입건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부인 구모씨.
현재 해외 체류중인 구씨는 일부 직원들에게, 시향 박현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고 거짓 폭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구씨를 입건함에 따라 수사의 칼날은 본격적으로 구씨와 정명훈 감독을 향하게 됐습니다.
여성 CEO의 성추문 의혹으로 시작됐다가 직원들의 거짓말 의혹으로 반전을 맞은 이번 사건 배후에 정 감독 측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향은 잠시후 7시 30분 이사회를 열고 정 감독의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부인의 입건이 재계약의 큰 변수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후계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도 정 감독의 재추대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이사회 관계자는 "사실 상 중요한 건 입건이 아니고 10년 동안 정 감독 잘해왔는데, 뒤에 부지휘라던지 정 감독 뒤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없잖아요. 정감독 후임으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에는 항공료 지원 확대 등 정 감독 측에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추문 사건 조작의 윗선 개입 정황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정명훈 감독의 재계약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CBS는 올 한해 법조계에 일어난 주요 사건과 쟁점을 네 차례에 걸쳐 정리해봅니다.
오늘은 첫번째 순서로 청와대의 하명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며 망신을 자초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은정 기자가 되짚어봅니다.
=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해 인터넷 기사를 썼던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시지국장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0월.
언론의 자유 뿐 아니라 한일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각계에서 기소를 반대했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심기를 고려해 가토 전 지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12월 1심은 세월호 사건의 중대성과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해 무죄를 내렸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며 스스로 무리한 기소였음을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가토 전 지국장만 일본의 영웅으로 만들어줬다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사건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도 검찰 입장에서는 뼈아픈 사건입니다.
검찰이 문건 내용의 실체를 밝히기 보다 박 대통령의 의중대로 유출자에 대한 응징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상황에서, 무죄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올 한해를 떠들석하게 했던 성완종 리스트 사건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노무현 정권 시절 사면 의혹에 수사가 집중되는 등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은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포스코, 농협, 체육계 비리 등 굵직한 특수수사에도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붙는 상황.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물론 특수수사의 화력마저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 1988년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인기를 끌면서 유통업계에도 복고 마케팅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40대 후반의 김모씨는 80년대 인기를 끌던 크라운 맥주를 보고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1993년에 단종된 맥주가 드라마의 복고 열풍 덕분에 재출시 되면서 그때 그 기분을 새롭게 느껴섭니다.
"옛날 느낌 그대로 나는게 더 맛있는게 추억 때문인 거 같고…"
세번째 '응답하라 시리즈'가 연일 인기를 끌면서 기업들이 복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타겟층이 40대인만큼, 소비주체인 이들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식음료업계는 물론 패션, 제약, 자동차 업계까지 뻗어나가는 추세입니다.
포장과 로고까지 재현한 제품들은 벌써부터 품절 대란입니다.
불황이 계속되는 한, 과거를 그리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복고 마케팅이 지속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내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중금리대출 시장과 첨단 핀테크 도입 경쟁이 가열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 주면서 특히 강조한 게 경쟁 촉진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을…"
한 마리 메기가 포획된 청어 떼 전체의 생존력을 높이듯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이 참여자 모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메기 효과'입니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열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하지만, 메기 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신용 서민을 위한 금리 연 10% 안팎 중금리대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고, 첨단 핀테크 경쟁도 치열합니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최고 유망 분야로 꼽히는 중금리대출 시장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 박중규 부장은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충분하게 활용한다면 중금리대출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점포와 비대면거래가 강점인 인터넷전문은행에 맞서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생체인식기술 등을 이용한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메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거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