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퍼센트 포인트 올리는 금리인상을 단행했습니다. 7년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관심법안에 대한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하게 압박하면서 입법권 침해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황주홍, 유성엽 의원이 오늘 동반 탈당합니다.
▶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귀국했습니다. 강태용은 생존설이 끊이지 않는 조희팔에 대해 4년전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 미국이 마침내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지난 7년간의 '제로금리' 시대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인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현재 0∼0.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계속된 '제로금리' 시대는 7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에 대한 확신을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입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당분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이번 금리 인상은 선제적 조치이며 만약 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추가 인상을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경제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흥시장에서의 급격한 자본 유출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연준이 예상대로 향후 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시사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일근 기자입니다.
= 연준의 금리인상폭과 향후 인상속도에 대한 신호는 시장 예상대로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금리인상이 예고돼 왔고, 연준의 오늘 결정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만큼 이번 금리인상의 그 영향은 상당 부분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는 것이 당국의 분석입니다.
일시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보유액 등 외환방어막과 재정건전성 등에서 대응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경우는 기초경제 여건, 외환건전성,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해볼때 세계적인 자금 이동 과정에서도 한국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가계부채 발 금융시스템 위기도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등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것이란 낙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 경제 위기가 파급될 경우 우리가 받는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한은은 오늘 거시경제 금융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파장과 대책을 논의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무리하게 압박하면서 입법권 침해 논란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 비난을 자제하고 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다양한 화법, 다양한 방식으로 관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으로 거칠게 비판하는가 하면 경제 위기까지 거론합니다.
청와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직권 상정을 공개 요청해 입법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장의 거부로 이제 야당의 협조가 없는 한 박 대통령이 원하는 입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민 여론전을 통한 압박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경제활성화 2법, 노동관계5법, 테러방지법의 일괄 처리를 원하지만 시급을 따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분열된 상황이라지만 야당과의 소통 없이 압박과 비난만 한다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라는 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내년 총선 포석이라는 의혹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대통령 긴급명령 카드를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틀 전 열린 여야 지도부간 협상 결렬 이후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의 여야 합의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정 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카드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이 최고위원의 즉흥적인 주장이었지만 김무성 대표까지 나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히며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처럼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은 지난 1993년 8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발동한 것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서만 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쟁점법안들이 23년만에 긴급명령을 발동해 처리해야 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고 실제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긴급명령을 발동할 경우 대통령이 져야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긴급명령 카드는 결국 정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압박 카드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긴급명령까지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무기력하다는 지적입니다.
<문병호·유성엽·황주홍 동반 탈당>
▶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유성엽·황주홍 의원이 오늘 동반 탈당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탈당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의원이 이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 중국 도피 7년 만에 송환된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이 조희팔은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했습니다.
대구CBS 김세훈 기자입니다.
= 중국으로 달아난 지 2601일 만에 국내로 돌아온 다단계 일당 2인자 강태용.
두 손에 수갑을 찬 채 였고 검정색 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대구검찰청에 등장한 강씨는 조희팔이 사망한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는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피해자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희팔의 생존을 확신하는 피해자들은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검찰과 강태용이 미리 입을 맞춘 것이 아니겠냐며 깊은 불신감을 드러냅니다.
강제송환 첫날 검찰은 유사 수신 전모와 은닉재산 행방 자금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30여 가지 범죄 사실을 적시해 구속 영장을 청구 할 계획입니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공개 청문회가 어제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증인들의 모르쇠 증언과, 여당 추천 위원들의 불참으로 참사의 실체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배 안에 갇힌 아이들을 왜 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해경 관계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떻게 구조하라는 지시도, 명령도 없이, 선장에게만 잘못을 미루기 급급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르쇠 답변이 되풀이될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는 청문회 도중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구조 인력이 과장됐다는 지적에 김석균 전 청장은 동원의 뜻이지 투입이 아니었다고 말해 유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은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번 청문회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의 청문회 불참도 아쉬운 가운데 그중 한명인 이헌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사고 원인을 정부 탓으로 몰아가고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다음주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과 밝혀야 할 것들을 정리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촉구하고 변호사시험 출제에 협력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강대강으로 흐르던 사법고시 존치 논란이 변곡점을 맞게 됐습니다.
최악의 시험 파행은 피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변호사 시험 출제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출제 거부를 결의했던 교수들이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이를 철회한 겁니다.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 거부 철회로 극으로 치닫던 법무부와 로스쿨 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이 파행될 조짐이 보이자 교수들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오늘 로스쿨 교수 및 학생 대표들과 만나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학생 대표들은 어제 회의를 통해 변호사시험 거부 방안을 재확인하고 법무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곳곳에서 중재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