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계속 압박하는 한편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카드까지 들고나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쟁점법안 여야 협상 '도돌이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2+2)는 선거구획정안, 그리고 쟁점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지난 15일 정 의장의 중재로 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가졌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선거구획정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7석 늘이고 대신 비례대표 수를 47석으로 7석 줄이는 안에 여야가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줄이를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야당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말쯤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힘에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구획정안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 논의를 위해 지난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가 10여분만에 산회된 것은 쟁점법안 처리의 난맥상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여야 지도부가 전날 회동에서 쟁점법안 논의에 합의해 열린 전체회의였지만 야당 간사이자 위원장 대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일표 의원이 원샷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회와 동시에 산회를 선언해 버린 것.
따라서 의장 중재 2+2 회동에서도 여야는 "쟁점법안을 논의해 합의처리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합의했지만 실제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與 직권상정 압박 안먹히자 이번엔 '긴급명령'
하지만 정 의장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오히려 직권상정 불가 입장이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지금 경제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긴급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것(쟁점법안 처리)을 못하면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띄웠고 김무성 대표 역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해 발동한 것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말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만 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23년만에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을 발동해 처리해야 할 법안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 때문에 청와대조차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긴급명령 발동은 정 의장에 대한 압박카드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긴급명령이 당장은 속이 후련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실제로 긴급명령을 발동한다기 보다는 이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고 정 의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압박 카드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포기하는 셈인 긴급명령까지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무기력하다는 지적이다.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병국 의원은 "야당이 아무리 몽니를 부리고 정치를 내팽겨치고 국회를 떠나 있어도 결국은 모든 책임은 오롯이 우리 정부 여당에 있다. 결국 정부 여당은 무한책임을 진다"며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