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공급하고 농업진흥지역도 10만ha를 해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사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졸속 추진 논란이 일 전망이다.
◇ 최경환, “농업진흥지역 정비해 임대주택 활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2016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도시근교에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늘리고 농업진흥지역 10만ha를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도심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곳에 민간투자자 제안사업 방식으로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LH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를 공급하고, 별도의 정비사업 공모 방식으로 1만호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 2만4천호 부지를 겨우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이 보다 2배 이상 확대한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도심에서 가까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농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밝혔듯이 내년에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만 10만ha에 이른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농업의 또 다른 발전을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이정형 농지과장은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는 3ha 이내의 자투리땅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러면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은 땅주인이 계속해 농사를 짓던지, 아니면 승마시설이나 관광시설 등 농업의 6차 산업화 부지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농림부가 어느 지역을 해제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 결정되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성과 임대수요, 기반시설 등을 검토해서 대상 부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진흥지역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지 여부는 앞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 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분야만큼은 부처 간 사전 조율 없이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다.
◇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해제’ 속내는?
농식품부가 당면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쌀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신곡 기준 국내 쌀 소비량 400만 톤 보다 연간 30만 톤 이상 과잉 생산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차선책은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이다. 2014년 말 기준 국내 경지면적은 모두 169만1천ha로 이 가운데 47.9%인 103만6천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논이 71만4천ha에 이른다. 농식품부가 내년에 농업진흥지역 10만ha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경우 논이 최소 5만ha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논 5만ha가 개발되면 연간 쌀 생산량이 최소 25만 톤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더구나 논이 다른 용도로 개발되면 해마다 쌀농가에 지급해야 하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벼 재배 면적이 줄어도 우리나라 식량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