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안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
이에 맞선 민주노총은 16일 오후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와 한국지엠지부에 소속된 15만 조합원과 건설플랜트노조 등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지방 일반노동조합 등 나머지 노조도 확대간부 파업과 조합원 총회, 조퇴, 연차휴가 등을 이용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또 전국 각지의 새누리당사와 고용노동청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행진에 나선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본부 조합원 5천여명이 1시간 가량 집회를 연 뒤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와 새누리당사를 거쳐 전국경제인총연합회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경북·대구지역본부 조합원 2500여명이, 창원에서 경남도본부 조합원 2000여명이, 부산에서 부산본부 조합원 2000명이, 대전에서 대전본부 조합원 1500여명 등도 지역 새누리당사와 고용노동청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고, 거리행진에 나선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여당이 비상선포와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운운하며 무지막지한 파상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불가피하다"며 "투쟁 규모에 연연하기보다 총파업으로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국면임을 우리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회는 성명을 내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 개정 문제들을 내세워 파업을 결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대투쟁은 불법행위"라며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을 진행할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징계 조치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파이낸셜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민주주의 회복 2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애초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 사퇴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국 16개 지부가 참여한 2차 시국선언에서 교사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추진하고 1차 시국선언 참여 집행부를 고발한 교육부를 규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1차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선언에 참여한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내면서, 장기적으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어떻게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
경찰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전임 간부 84명을 소환통보하는 등 일부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서명의 내용과 취지에 공감하는 교사들도 교육부의 고발과 징계방침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서 "지난 1차 시국선언보다 5천여명 정도 줄어든 1만 6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경우도 장기적인 투쟁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데다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지만,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대행체제로 전환해 총파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