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모두 82건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장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각 학교가 학교단위로 개별구매하고 있는 컴퓨터 등 11개 물품(연간 3155억원)을 교육청에서 통합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매년 900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9000여 학교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는 급식우유를 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경우, 매년 103억원의 예산 및 166억원의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의계약시 급식우유의 평균 단가는 429원, 경쟁입찰시 평균단가는 380원이다.
감사에서는 일부 초등학교가 교과서를 과다 구매한 뒤 폐기하는 등 재고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까지 3년간 경기도교육청 등 16개 교육청에서 1195만권이 사용되지 않고 폐기돼 22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 등 16개 교육청은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경비를 197억원 초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읍·면의 경우 60명 이하, 동의 경우 20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소규모학교에 일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은 주민반대를 이유로 집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산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상황이나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모두 18개 학교의 신·증설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또 여건이 동일한 시·도에 교직원 수를 다르게 배정하는 등 교원정원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거나, 군 단위 지역에 있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도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