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각종 법안의 국회통과가 야권 분열로 불투명해지자, 현 상황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대량 실업 등 전반적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보음을 통해 국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인 셈이지만, 대통령의 경제위기 경고가 자칫 시장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쪽 보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한 발언은 양상이 좀 달랐다.
물론 박 대통령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의 1.3% 기록, 올해 국내총생산의 세계 11위 전망 등 긍정적인 소식을 언급하며 “올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박 대통령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기업 활력제고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의 경제적 부작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금 우리 주력 사업들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를 겪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기업들로부터 무섭게 추격을 당하면서 기업의 사활을 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서 핵심 역량 집중과 유망신산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 기업활력제고법은 대량 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초반에 일시적인 내수정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총선 일정으로 기업 투자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박 대통령은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매번 총선이 있을 때 투자가 많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맥락에서 노동관계5법과 서비스산업발전육성법 등 다른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대량 실업 등 전반적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해 법안 통과의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전반적 경제위기를 거론한 것 자체가 앞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등 여권이 법안 통과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의 범주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