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상사태 직권상정해야" vs 정의화 "선거구만 가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로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주요 법안과 선거구획정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야당 분열로 국회가 표류하면 법안들의 발목도 잡히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주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안철수식 ‘철수 정치’에 국회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이 철수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국회의 절박한 국정현안이 새정치연합의 권력투쟁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의회주의를 살려낼 의무가 있다"면서 “돌파해야 한다.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국가공동체가 이대로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빠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헌정중단사태에 준하니까 충분히 비상사태 요건이 되지 않느냐는 요구들과 공감대를 가지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정 국회의장을 면담해 선거구획정과 주요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안은 직권상정 의사를 내비쳤으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 상 여야 합의 처리가 필요하다며 거부했다.

정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내가 흥분해서 입이 마른다. 정말 위기가 오고 있다”면서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어서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걸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안 돼있는 것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느냐”면서 “합의가 안된 것을 합의된 것으로 말할 수 없다. 월권적 행동을 할 수 없다. 나도 답답하다”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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