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야권분열'에 법안처리 고심… 개각 '금주 중반이후' 관측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은 야당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분열은 여야 협상 창구의 혼선을 야기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 관계 5법 처리 등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개각도 노동관계법 등 중점 법안의 처리와 관련이 있는 만큼, 15일 임시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의 사퇴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불참 등으로 야당의 협상 창구는 이미 불안한 모습을 보여 왔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과 관련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의 얘기였다.

여기에다 안 의원의 탈당 등 야권 분열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림에 따라, 야당 지도부로서는 박 대통령의 법안 처리 요구에 관심을 보일 여유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 야당 협상 시스템 전반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시스템이 무너져 법안 처리 협상이 더 어려워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서로 싸우느라 국민은 안전에도 없다”는 보다 직접적인 불만도 청와대에서는 터져 나왔다.

앞으로 안철수 신당까지 만들어지면 여야의 각종 협상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협상 창구가 둘로 나뉘어 질뿐 만 아니라, 두 야당이 선명성 경쟁을 하기라도 한다면 내용적으로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일단 14일 수석비서관회의와 16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법안처리를 거듭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관계 5법 등 중점 법안의 처리와 관련이 있는 박 대통령의 개각도 이번 주 중반에야 가시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는 당장 14일이라도 개각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1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권 분열 등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도 청와대가 국정 현안을 하나하나 챙긴다는 차원에서 16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집중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 뒤 개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여권에서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후보로 법안 통과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권철현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새롭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정치인 장관의 입각은 서로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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