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개도국에 연 118조원 이상 기후변화 대응 재정지원
반기문 "인간·지구에 기념비적 승리"…오바마 "전세계적 전환점"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합의한 역사적인 기후변화 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파비위스 장관이 협정 통과를 선언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자 회의장을 가득 메운 2천여명의 각국 대표들은 큰 박수를 보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껴안고 기뻐했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파리 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첫 전 세계적 기후 합의로 18년 만에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알리는 협약이다.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신 기후체제에 참여하는 195개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정에서 당사국들은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섬나라 국가 등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이 요구해 온 사항이다.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가량 상승한 상태다.
온도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 등 187개국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자발적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제출했다.
협정은 각국이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 결과 검증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의무로 하되, 감축목표의 실제 이행 여부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INDC를 실제로 이행하더라도 온도 상승폭을 2.7℃로 제한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협정은 따라서 당사국이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차기 목표 제출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감축세에 접어들면 감축 속도를 높이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이 과정이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차이를 인정했다.
협정은 이에 따라 2050년 이후 금세기 후반기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약 118조1천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섬나라 등 기후변화로 인해 손실·피해를 입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의 기후대응을 돕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협정이 타결되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면서 "파리 협정은 사람과 지구에 기념비적인 승리다"라고 밝혔다.
총회 주최국 수반으로서 합의 도출을 주도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가장 아름답고 평화적인 혁명이 방금 이뤄졌다. 2015년 12월 12일은 지구를 위해 위대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성명을 내고 파리 협정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 전 세계를 위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이번 총회에서 195개국 대표들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을 마련하고자 논의했다.
이날 합의에 대해 일부 환경 운동가들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면서 파리 에펠탑 주변 등지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애초 이 총회는 전날인 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협상 참가국 간 견해차 때문에 막판 진통이 계속되면서 이날까지 회의 기간이 하루 연장됐다.
이번 협정은 ▲55개국 이상 ▲세계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각국은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제22차 당사국총회 등 후속회의를 갖고 협정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