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경련이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경쟁력 현황'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는 기술, 일본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누려왔던 한국 산업이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일본의 엔화 약세 탓에 밀려나고 있다고 긴급 진단했다.
응답 단체 24곳 중 19곳(79.2%)은 한국이 기술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판단하거나 3년 이내에 추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의는 응답 단체의 65%가 기술 면에서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답했고 심지어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과 유사 또는 열세라는 응답도 70%나 됐다.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응답단체 91.7%가 부정적으로 내다봤고 일본과의 경쟁력 전망에서도 65%가 악화를 예상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계는 위기감이 매우 고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경제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 단체(66.7%)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한 반면 '위기 수준이 아니다'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라고 응답한 곳은 3곳(10%)에 불과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의 경기 체감수준은 30개 중 7개 단체(23.3%)가 '더 크다'고 답했고 15개 단체(50%)는 '비슷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일본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해 30개 단체 중 15곳은 '기업규제 완화'라고 답했으며 이어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 11곳, 'R&D 지원' 8곳 등 순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방직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기계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30곳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