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동개혁법 연내 처리" 촉구…개각, 금주 후반 관측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6일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런 방침은 5박 7일 간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귀국 즉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개각도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로 늦춰지는 분위기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월례 경제브리핑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법, 기업활력제법(원샷법) 등이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5법 중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대해 “기간제법은 기존의 비정규직 근무를 2년 더 늘릴 수 있고,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과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부를 만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한 만큼 박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빡빡한 외교 일정 속에서도 노동개혁 등 핵심 과제의 진행상황 만큼은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4일 체코 동포들과 만나 순방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 방법을 실천해야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노동·공공·교육·금융 4개 부분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귀국 후 노동 등 4대 개혁과 이를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총선 체제에 대비할 개각은 정기국회가 종료(9일)되는 금주 후반이나 내주 중에는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최 부총리 후임으로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 황 부총리 후임으로는 임덕호 전 한양대 총장,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 등이, 새 여성부 장관으로는 강은희 의원 등 새누리당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지난달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장관 후임으로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재근 행자부 차관, 이승종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이, 차기 산업부 장관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닌 안현호 전 산자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도입, 온라인보험슈퍼마켓 오픈 등 최근 금융개혁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달중 그간의 금융개혁 성과를 종합점검,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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