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협상 또 결렬…선거구 실종 현실화되나

與 "석패율로 비례성 강화" vs 野 "적어도 균형 의석제는 도입해야'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왼쪽부터 새누리당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가 선거구획정 협상을 열기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6일 여야 지도부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학재․김태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헤어졌다. 야당 지도부는 만난지 20여분만에 퇴장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지역구 숫자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를 7석 줄이는 안이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만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가질 수 있는 비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벽에 막힌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0~12일 나흘간 열린 여야 담판에서 기존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한발 물러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하는 ‘균형의석제’, 이른바 '이병석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 도입을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병석 안 없는 석패율제로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협상에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되면 비례대표수를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은 아무런 진전된 안이 없어서 논의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제와 이병석 안은 권력구조와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여야 지도부는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상 시한으로 정한 오는 9일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오는 15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넘겨 내년 총선에 차질을 빚거나 오는 31일 헌법재판소가 정한 획정시한까지 넘겨 선거구가 실종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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