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로스쿨 학생들, 초강경대응…'불참자 커뮤니티 박탈'

서울대 로스쿨생, 4일 '자퇴서' 제출하기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에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는 4일 "현재까지 25개 학교 중 20개 학교에서 학사일정 전면 거부와 전원 자퇴서 제출 등이 의결됐다"면서 "로스쿨 학생회장단들도 국회와 법무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학년 학생들은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치를 예정인데, 이마저도 보이콧을 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입법적 결단, 국민적 합의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원안대로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의 의견은 누가 들어줄 것인가"라고 답답해했다.

중앙대 로스쿨 학생회도 이날 새벽 1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해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와 대응 방안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 로스쿨 교수들에게도 입장표명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전원 자퇴서 제출과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 외에도 집단행동에 불참시 로스쿨 커뮤니티 박탈, 지정좌석 반납, 실명 공개 등을 의결하면서 초강경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회장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험장 문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현재까지 350여명의 자퇴서를 받았다, 오늘 오후 학장실에 자퇴서를 낼 예정"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퇴를) 할 수도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방 로스쿨들도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전남대와 충북대, 경북대 등도 '전원자퇴'와 '학사 일정 거부' 등을 의결했다.

전남대 로스쿨 오종훈 학생회장은 "로스쿨의 절반은 서울에, 나머지는 지방에 있다, 사법시험에 비해 광주 쪽에 변호사도 생기는 등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다.

앞서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5%가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다며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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