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등록금 15% 낮출 것…사시 폐지해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차관은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교육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와 관련, "언제까지 사시와 로스쿨 제도가 병존할 수는 없다"며 2021년 후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또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개선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먼저 로스쿨 등록금을 15%가량 인하하는 한편, 선발 투명성 확보와 실무능력 배양, 로스쿨 질 관리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2천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로 불려온 걸 감안,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등록금도 1700만원선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성균관대 2189만원, 고려대 2074만원, 연세대 2047만원, 한양대 2013만원, 경희대 1997만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또 로스쿨에 적용되는 교원확보율 100% 기준을 앞으로는 '자율 조정'으로 완화해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기준을 완화하면 등록금을 20%이상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