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여야가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민원성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김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땅주인의 토지매입은 사업의 결정적인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 유네스코를 방문해 테러를 막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올해 대입 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가 오늘 오전 수험생들에게 전달됩니다. 변별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치밀한 대입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서울시와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 여야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라톤협상 끝에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처리시한인 오늘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5시간에 걸친 협상을 벌여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5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 주장하는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2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분류한 모자보건법과 대리점 공정화 법 등 3개 법안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켰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남은 쟁점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합의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들 법안처리는 여야 합의가 전제된 만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새누리당이 600억원 이상 국고지원을 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뒤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제출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수용될 땅 주인들한테 5000만원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땅주인은 사업의 결정적인 시기에 땅을 구입해 큰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민자사업의 실태,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서울 파주 문산간 민조고속도의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정부에 보상비 지급을 재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민자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땅 주인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대가성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원 의원은 사업이 공론되기 훨씬 이전부터 후원금을 받아와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CBS취재결과 김 의원의 최대 후원자인 A씨의 토지 매입은 공교롭게 김 의원의 말대로 사업이 공론화된 2012년에 집중됐습니다.
A씨는 이시기에 두필지의 땅을 연속해서 사들였고 나머지 한 필지는 김 의원이 보상비 예산 집행을 강하게 요구하던 지난 해에 사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을 오랫동안 후원했던 A씨가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더군나나 A씨는 한 필지의 땅을 지난해 밭에서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지목을 변경할 경우 보상가격은 3~4배로 껑충 뜁니다.
하지만 CBS 취재진이 찾은 주차장에는 풀만 자라고 있을뿐 텅비어 있었습니다.
민자사업 뒤에 숨어 금배지와 땅 주인이 두둑한 금전적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리 유네스코를 방문해 테러 등 폭력적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 "교육으로 평화의 방벽을 쌓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 정상과의 회담을 이어갑니다.
(프라하에서)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파리 유네스코를 방문했습니다.
60여년전 우리의 교과서 출판과 농촌 지도자 양성을 지원했던 유네스코입니다.
박 대통령은 22분간의 긴 연설에서 테러 등 폭력적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키워드로 유네스코 헌장에 나오는 평화의 방벽을 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교육으로 평화의 방벽을 쌓아야 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특정 국가가 야기하는 평화 위협이 국제사회 전체의 위협이 되는 시대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평화 과제를 평화 통일로 풀어내고자 한다며 남북간 환경 민생 문화의 3대 통로를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 한강 기적의 역사를 쓰는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소중한 동반자였다며 교육, 과학, 문화 3대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제만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외교에 나섭니다.
▶ 다음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협상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가 끝난 파리 협상장에는 이제 각 나라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입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천억달러의 재원 마련, 프랑스 파리에 모인 150개국 정상들은 이러한 대의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나눠져야할지 각론을 놓고는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감축의무를 지고, 여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입장입니다.
영국 캐머런 총리는 "각국의 감축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5년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이나 인도처럼 개도국이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은 선진국 못지않은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서방 선진국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한 감축의무를 져야한다고 반박합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천억불의 재원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재원도 대부분 선진국이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감축 의무는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져야 한다는 선진국 입장을 옹호하지만 재원 부담은 서방 선진국이 져야한다는 개도국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기후체제를 둘러싼 국가간 동상이몽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이제 막 시작된 협상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올해 대입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오늘 오전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지난해보다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을 많이 반영하거나 가중치를 두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오전 9시 수험생들의 손에 들려질 수능 성적 통지표에는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시됩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잘 나온 과목들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는 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해 수능이 전반적으로 변별력이 높았던 만큼 합격 확률을 한층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은 "내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각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시기관들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의 인기학과에 지원 가능한 점수는 520점대 후반에서 530점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탐구영역의 과목별 백분위 성적을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짜기엔 수월해졌지만, 모험적인 상향 지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은 각 대학의 반영 비중과 자신이 잘본 영역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소신 지원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최상위권들은 정시에서 너무 상향 또는 소신 지원하는 건 자제해야 할 것 같고, 문과 중위권 학생 가운데 수학을 잘본 경우는 소신 지원해도 상관없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정시모집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2일부터 가군, 19일부터 나군, 20일부터 27일까지 다군 전형이 이뤄집니다.
이어 다음달 28일 합격자를 발표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합격자 등록을 받습니다.
▶ 대규모 집회가 끝날 때마다 경찰과 집회 주최측은 불법시위, 과잉진압 책임 공방을 벌입니다.
어제 아침 CBS는 평화집회를 위해 경찰이 먼저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회 지도부나 참가자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을 김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 폭력으로 얼룩진 지난달 민중총궐기 집회, 집회 참가자들의 저항을 지지하면서도 청와대 진격만 외치는 천편일률적 집회를 바꾸자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제안한 용혜인 씨는 "본대회하고 청와대 가자 하다 막히면 몇 시간 싸우고 끝내는… 청와대에 집착? 이런 걸 그만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는 5일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현장체포조까지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
일각에서는 오히려 강경 진압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집회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당 정진우 기획실장은 "집회시위를 통제하려는 경찰과 정부에 갇히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막힌 그 장소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 행사를 진행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집회를 시도할 동력은 역시 시민의 참여,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총장은 시민들을 찾아가는 집회를,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시민 스스로 찾아오는 집회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막으면 돌아가고 막으면 돌아가고. 서울 시내 전역을 행진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는 방법을 고민해야"
"소규모 행진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시청으로 모이고 모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기 지역이나 소그룹단위 활동 활발해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만한 문화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이미 다양합니다.
시민단체 이어붙이는 농성장의 김보람 씨는 "우리가 시위 참여해서 서있지 말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음악을 하고싶으면 음악하고 춤을 추고싶으면 춤을 추고 뜨개질 하고 싶으면 뜨개질 하고"고 말했고 독립음악가 박사이 씨는 "트럭에 엠프를 싣고 일렉트로닉 음악 DJ들이 연주하고 독일, 일본에서는 그렇게 한다 노동절 같은 데에선. 락밴드 펑크밴드 연주하고"라고 밝혔습니다.
폭력이냐 비폭력이냐 이분법을 넘어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 집회 참가자들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청년수당·배당 등 범죄(?)…교부금 삭감 고삐쥔 정부>
▶ 서울시가 실업청년들에게 수당을 경기 성남시가 만 2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장관이 나서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자체가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이 삭감됩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교부세 배분과 삭감 기준 등을 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지자체 복지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국무회의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지나친 자치권 간섭이라며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맞섰습니다.
서울시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현장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복지가 필요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이미 관련 조례들이 제정됐기 때문에 사업 강행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업준비생 3천 명에게 최장 6개월간 생활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한 복지사업이라는 정부와 과도한 자치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는 지자체간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무심코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다 자칫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를 몽땅 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김연지가 짚어봤습니다.
= 스마트폰 뱅킹 앱을 내려받던 직장인 김지원 씨는 설치 도중 중단했습니다.
해당 앱을 깔려면 스마트폰 속 연락처와 사진 정보 등의 접근 권한에 동의를 해야만 한 겁니다.
"은행 거래를 위한 스마트폰 뱅킹 앱을 설치하는데 스마트폰 속 연락처와 사진첩 정보가 왜 필요한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중 60%가 이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요구해 앱을 설치하다 중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앱의 경우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항목은 무려 70여개. 특히 분석 대상 중 82%는 무료 앱이었습니다,
돈을 내지 않아 무료일뿐이지 돈 대신 자신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백신 앱 '360 시큐리티'는 44개 페이스북 39개 카카오톡도 28개씩의 접근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앱을 내려받기 전에 접근권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앱을 휴대폰에서 삭제할 때도 반드시 회원탈퇴를 해야 개인정보도 함께 지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