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직접 대화 응하면 자진 출두 할 것.
- 살기 어렵다는 민심, 왜 차벽과 물대포로 막나.
- 불법으로 미리 규정 후 불허, 국가권력의 남용.
- 노동개혁 입법 밀어붙이면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
- 노동시간 단축 등 대안 있어. 정부 강행 말아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1일 (화)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 정관용> 오는 5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2차 집회,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또 관심을 집중시키고 계신 분이 바로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입니다. 지금 조계사에 피신 중이시죠. 저희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한 위원장 나와 계시죠?
◆ 한상균> 네, 한상균입니다.
◇ 정관용> 조계사에 계신지 벌써 보름이 넘었죠?
◆ 한상균> 네, 보름이 넘었습니다.
◇ 정관용> 건강은 어떠세요?
◆ 한상균> 잘 견디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간부진들도 함께 계신가요?
◆ 한상균> 아니요. 다 통제가 되고 지금은 저 혼자 있어요.
◇ 정관용> 아, 그러세요?
◆ 한상균> 네.
◇ 정관용> 먼저 오늘 오후에 조계사 신도회가 입장을 정하면 그걸 보고 민주노총이 우리 한 위원장의 거취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오늘 그렇게 지금 오전에 예고가 됐었는데 먼저 신도회는 어떤 입장을 정했나요?
◆ 한상균> ‘대승적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승적 결단이라는 것이 사실 단순한 지금 현재 조계사에 있는 일개 한 노동자의 문제로 보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이견은 있고요. 그러나 많은 고민들을 전달해 와서 저희들도 신도 의견들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신도회의 측에서는 즉각 퇴거를 요청하자는 목소리와 5일 민중총궐기 2차 집회 이후 퇴거를 요청하자는 목소리가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 한상균> 다양한 목소리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불교청년회 단체에서 어제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한 바가 있고요. 또 화쟁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도 밝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신도회에서 여러 가지 현재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신도회가 공식적으로 ‘당장 나가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온 건 아닌 거죠?
◆ 한상균> 어제는 그리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공식적인 대표단이라고 조계사는 말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들어온 내용들은 지금 당장 나가라는 이야기는 없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민주노총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상균 위원장은 언제까지 조계사에 계실 겁니까?
◆ 한상균> 저는 지금 현재 저 개인으로 온 것은 아니고 사실 노동지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2천만 노동자들의 벼랑 끝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면 저는 언제든지 자진해서 출두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보기에는 노동개혁 정책의 보류 그리고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 이게 성사되어야만 자진출두하시겠다는 말인가요?
◆ 한상균> 우리가 늘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평화시위에 대한 입장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고 또 민심들이 10만명 이상씩 올라온 것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살기가 어렵다는 민심이 올라오는데 이런 목소리를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버리면 이 사회는 과연 민주주의 사회가 안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많고요. 그래서 평화시위가 저는 하나의 또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내겠다는 이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5일 집회 상황을 지켜보고 그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 한상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선 조금 아까도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 한상균> 사전에 신도회가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있는 곳에 몇몇 동지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같이 있던 동지들을 다 나가라고 선조치가 취해졌었고요.
◇ 정관용> 뭐라고 하면서 동지들을 나가라고 하던가요?
◆ 한상균>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를 들어 전화로 밝히기는 뭐합니다마는 하여튼 조계사의 입장으로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다 나갔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혼자 있는 방에 신도대표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공식적인 대표단은 아닌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 30일까지 나가라고 한 요청을 왜 수용하지 않았느냐. 오늘 끌어내겠다’ 이렇게 오셨던 거죠.
◇ 정관용> 몇 명이나 오셨어요?
◆ 한상균> 제가 보기에는 한 열두세 분 되셨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아... 그래서 ‘당장 나가라’, ‘못 나간다. 신도회나 조계사의 공식입장도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 한상균> ‘말로 안 되겠구만. 무조건 오늘 끌어내서 바로 경찰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당혹스러웠고 노동자 대표인데 그리고 제가 무슨 흉악범죄를 저지르려 온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 12월 한 달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치권들이 논의를 더 진솔하게 해서 정말 이 사회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속에 제가 부득이 피신을 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 정관용> 그랬더니요?
◆ 한상균> 우리는 그런 문제와 무관하다.
◇ 정관용> 무관하다.
◆ 한상균> 우리가 너무 불편해서 안 된다. 그리고 30일까지 나가라고 입장들을 전달했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무가내로 끌어내려는 그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강제로 그럼 한 열두세 분이 끌어내려 했다는 거죠, 몸으로?
◆ 한상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떻게 버티실 수 있었어요? 열두세 명 대 한 명인데?
◆ 한상균> 정말 저도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정말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데 제가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는 그런 마음 이외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 정관용> 어디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 한상균> 마침 그날 오전에 제가 너무나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좀 치료하신 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낫는가 싶었는데 그냥 사지를 들어버리고 허리가 틀어져서 굉장히 지금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인 건 현재 상태입니다.
◇ 정관용>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옷도 다 찢어지고 그랬다던데 맞습니까?
◆ 한상균> 네. 일부 당기시다 보니까 그랬겠죠. 옷이 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그랬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일이 있고 오늘 오전에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조계사 화쟁위나 이런 곳에서는 사과성명까지 내시고 오늘 신도회 전체 회의에서 일단 6일 이후 퇴거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으로 일단 입장이 다시 바뀐 모양이네요?
◆ 한상균> 네, 그 입장을 좀 밝혔는데 저는 솔직히 화쟁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종교가 사회적 역할을 하는 정말 좋은 모습에 한국사회 모두가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12월 5일 집회, 평화집회로 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 한상균> 저는 오늘도 기자들 앞에 평화집회에 대한 약속을 드렸고요.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 있는 50개 이상의 단체들한테도 이번에는 정말 무차별적인 초동단계에서부터 최루, 물폭탄을 쏘아대더라도 저희는 평화기조를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금 제시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단위들이 지금 모두 동의하고 있어서 정부는 이러한 평화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난번 1차 집회 때도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밧줄이 등장했고 쇠파이프, 죽봉 이런 게 등장했고 또 일부 시위 참여한 분들은 길가에 좌판을 벌이고 앉아서 음주를 하시는 모습도 다 촬영이 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통제가 될까요?
◆ 한상균>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쇠파이프나 밧줄을 당기는 모습들은 볼 수 있었으나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과장된 부분이 있고, 노동자들이 그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간식을 좀 먹었을 정도인데 그게 술파티로 보였다는 것들은 상당히 과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쇠파이프나 이런 것이 준비돼서 등장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 한상균> 전혀 아니고요. 앞서 수색영장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정말 너무나 과대한 공안몰이를 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살인무기다, 살인범으로 모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2차 12월 5일 집회는 초반부터 물폭탄이 나오더라도 평화시위를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계십니다만 정부는 이미 집회 자체를 불허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고 모이기만 하면 불법집회가 돼서 법 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균> 지금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불법으로 미리 규정하고 불허한다는 것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그날 꽃을 든 성직자들의 모습들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원불교 그다음에 신부님, 수녀님 다들 할 것 없이 그 앞자리를 자처하겠다. 또 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평화사절단도 함께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민주노총은 이번만큼은 우리 목소리가 전체 국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더 평화적으로 우리가 뭘 알리는지에 대한 내용에 중심을 두고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12월 5일의 집회,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노동개혁 관련된 내지는 노동계약 관련된 대화가 지금 완전히 차단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 한상균> 네. 지금 노사정이라는 야합들이 거쳐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 주 당사자인 한국노총마저도 정부가 지금 논의하고 준비과정을 더 거치기로 한 것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강행처리에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국노총 위원장도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한상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지금 전체 노동자의 문제 또 이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 골간에서 출발했으며 과연 이 한 달이 이 사회의 앞날을 결정하는 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냐. 진짜 당사자들 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들어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대공장과 중소사업장의 문제를 포함한 이 사회의 숙원, 양극화의 문제들을 반드시 주체들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야 되고 민주노총은 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들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정부와 직접 대화를 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노사정위원회에 합류하는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이 될까요?
◆ 한상균> 정부와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언론토론회도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는 입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희가 오늘 1부 시간에 노동부장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정부는 어쨌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한상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일단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를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천명하고 있고 이런 상황의 발발 시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정관용> 총파업?
◆ 한상균>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법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들어가시겠다, 이건가요?
◆ 한상균> 그 논의가 시작되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 정관용> 아, 법개정에 대한 논의 자체가 국회에서 시작만 되면?
◆ 한상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미 그건 시작된 것 아닌가요?
◆ 한상균> 상임위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니어서 우리가 그 돌입 여부에 대한 결정들을 지난 중집에서 다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국회에서 우리 모든 간부들이 지금 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의 법개정 논의 개시 그 자체가 총파업을 부를 것이다?
◆ 한상균> 네, 그렇죠. 개시와 정부에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입장들을 시행령으로 내리는 시점도 우리는 바로 총파업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일반해고 지침이라든가 또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이런 부분은 법개정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만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 한상균> 네, 그렇습니다. 그 일정을 법개정 이후에 하겠다는 한국노총과 약속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약속과 신뢰와 정부가 이것들을 파악하고 여론을 모아가는 일정들을 다 제거하고 강행하는 그야말로 정부의 강경드라이브인데 과연 전체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정부와 민주노총이 직접 대화를 하게 된다면 민주노총이 제시할 새로운 대안은 있으신가요?
◆ 한상균> 네, 대안들은 정말 지금까지 대화를 하고 이 사회가 제대로 저는 노동자의 문제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 스스로 법 이전에 우리가 먼저 솔선하겠다는 문제까지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나 이런 걸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만드는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
◆ 한상균> 네.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전체 임금에 대한 입장들을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같이 좀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와 연동하는 문제도 이미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 우리 내부 논의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일찍 노사정 토론 같은 데 민주노총도 참여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균> 정부는 노사정의 입장들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아시다시피 1차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고 이럴 때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행처리 입장을 밝혀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낸들 그 자리에 이 땅에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안들을 저들은 이미 정해진 원안을 고수하고 일정을 호소하고 있고 강행하는 입장까지 천명하며 한국노총과 압박했던 시간들이 지난 9월 13일까지의 일정이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관된 입장, 오늘 또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서 발언을 보면 강행처리하겠다. 민주노총 때문에 3만불이 못 되고 선진국 못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망발에 대표들의 발언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노동자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변화하지 않는 한 사실 대화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 한상균> 그렇죠. 지금까지 노사정은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파토 난 것이 아닙니까. 한국노총 다 못하겠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고요. 아까 허리도 그렇고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다 하셨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한상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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