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급하기로 한 '청년수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에게 6개월간 7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간에 거센 설전이 고 갔다.
박원순 시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했고, 이에 대해 교부세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정종섭 장관이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를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고용부가 시행중인 취업성공 패키지와 겹치는 정책이라며 정 장관을 거들고 나섰다.
여기에 최경환 재경부 장관까지 가세해 설전이 펼쳐지자,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황교안 총리가 중재하면서 설전은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개정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역복지 전반을 승인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정책을 놓고 협의를 벌이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죄'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