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두 차례 대국민담화를 통해 "복면시위자의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며 "폭력 시위꾼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30년 전 시위대 체포를 전담했던 사복경찰단 '백골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불법 집회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검거하겠다며 시위대 체포를 공식 천명한 것.
경찰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의 집회·행진도 모두 금지했다. 단체 측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당일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불법 집회 금지 빌미로 공권력 다지기?
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백골단까지 부활시키며 시위대를 막으려는 이유는 뭘까.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허한 경찰은 '폭력집회 변질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지지한다는 경찰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는 사실상 거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화쟁위에 "범법자와의 대화는 화쟁위 중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서면 답변서를 보냈다. "평화 집회 원칙"을 내세운 주최측의 입장에도 막무가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평화 시위와 준법 시위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평화 집회를 내세워도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면 준법 집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강경 일변도인 경찰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가 불법 집회 금지를 빌미로 공권력의 우위를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평화적인 집회 노력에도 경찰은 대화를 모두 단절하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이는 공안정국을 만들어내 내년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폭력 시위자로 몰아가 공안 정국을 조성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한다는 것.
한 교수는 "경찰이 진정으로 민주적인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표출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