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고양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주민요구 사항 미해결시 사업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토위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상비 예산 책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김 의원은 이 사업으로 인해 땅이 수용되는 땅주인들로부터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보에 나온 토지보상 내역과 김 의원의 후원내역을 비교.추적해 보니 땅 주인인 A씨는 지난 2009년~올해까지 500만원씩 총 7회에 걸쳐 3500만원을 후원했다.
A씨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지에 총 3개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A씨의 딸인 B씨도 지난 2010년 개인 최고한도인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B씨 역시 땅 소유주다. 두 사람은 주소지가 한 곳으로 기록돼 있다.
이 밖에 다른 두명의 땅 주인도 2010년과 2012년 각각 500만원씩을 김 의원에게 후원했다.
김 의원은 "A씨의 경우 나를 오랫동안 도와줬던 사람"이라며 "하지만 땅을 갖고 있었던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동기 고양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은 "500만원 이상 후원금을 7차례나 낸 지인이 해당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고액 후원금과 지역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보상비 집행 재촉…金 "오랫동안 도움받았지만 땅 주인인줄은 몰라"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6일 국토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내년도(2015년) 땅 보상비가 빨리 집행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토위 전문위원은 "2014년 예산 수준(391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 11일 국토위 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예산 통과를 요구했다. 사업이 불투명하고 주민반대가 심하니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김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책정을 계속 요청했다.
| 2014년 11월 11일 국토위 소위 회의 |
|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 아니, 사업허가가 안 났잖아요. 국토교통부 김일평 국장 : 아직 실시계획 인가는 안 났지만.... 이완영 의원 : 그러니까 안 났으니까 하지 말자는 거지. 왜 꼭 반영해줘야 되냐고. 이찬열 이원(새정치민주연합) : 아니, 김태원 위원님은 지역이신데 왜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를? 동네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데. 김태원 의원 : 나하고는 이해관계는 없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오랫동안...빨리 해결을 해야 돼.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 이거 그러면 날립시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날려야 돼요. 이완영 의원: 서울-문산, 광명-서울 다 날려야 됩니다. 다 날려요. 2개는. 김태흠 의원 : 지금 김성태도 나한테 이거 말리라고 문자가 계속 오는데... 이완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김성태 간사 문제가 아니라, 저도 국정감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고, 야당 의원도 충분히 얘기했고... |
김 의원은 애초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의 주민요구 사항 미해결시 사업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장을 바꿨다.
그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미 일정부분 반영됐고 나머지 부분도 국토부, 시공사 등과 협의하고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민자고속도로는 전체 35.2km 중 73%인 25.8km가 8~10m 높이의 뚝방형태로 건설돼 마을을 양분되는 '지역 단절'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올해 8월 7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지난달 30일 기공식을 가졌지만 고양시와 시민단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김일환 고양시 대덕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난전마을은 지하화해야 한다"며 "단지 뚝방의 이동통로를 넓히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고양시와 주민들은 다른 구역은 교량형태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문산고속도로는 GS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2조 2천 9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오는 2020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 이 사업에는 민간자본은 1조 669억원 뿐 아니라 국고도 1조 2272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 고속도로를 익산~수원 고속도로와 이어 국토 서부 간선도도로 삼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