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도 재정확보 대책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매년 계속되는 시설비 투자 축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설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인상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시설비 세출규모는 4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