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민주택 장기 미착공…이자만 수천억원 물어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보상 후 3년 이상 미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지구로 인해 이자만 8,352억 원을 물어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올해 8월 기준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11개 지구에 총사업비 16조 7,263억 원이 묶여있다. 가구호수로는 11만 9천656호이다.

11개 지구는 부지조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이라서 조속히 착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까지 다 끝내놓고도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토지보상 등 기 투입된 사업비만 해도 5조 7,735억 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금융기관에 지급한 누적 이자액만 8,352억 원에 달했다. 이는 LH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랫동안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종 민원과 사업여건 변화, 수요부족 등이다.

이때문에 장기 미착공 지구에 공공주택에 건설됐다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 미착공으로 인해 인적이 끊기고 상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부지 인근에 사는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강동원 의원은 "부채공룡 LH가 그간 자화자찬하듯 부채감축을 홍보하고 있지만 장기 미착공에 따른 기투자액 5조원과 누적 이자만 8천억 원을 까먹었는데 홍보보다는 자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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