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한국의 전투기 개발 환영하지 않아
- KFX 21개 기술이전 협상 진행 중
- 이전 범위, 이행기간 등 세부 합의 필요해
- KFX 전체 사업 지연 우려
- 한국항공우주산업 최대주주 산업은행도 제동
- 국방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의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25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
* KF-X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F-35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 정관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4가지 이전을 거부당했다. 자체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죠. 그런데 기술이전 받기로 합의했다던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정의당의 국방개혁 기획단장이죠. 김종대 단장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기술이전 합의했다는 건데 합의가 아니었어요?
◆ 김종대> 방위사업청은 미국 정부가 수출을 허가한 21개 기술을 11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기술이전 협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지난 9월에도 그랬고, 10월에도 계속 국회에 나와서 방위사업청장이 증언을 했는데. 지난주죠. 20일까지 록히드마틴 관계자하고 서울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이제 21개 기술을 주기로 한 것 세부 협상 끝내자.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이때 록히드마틴의 관계자가 ‘사실은 미국 정부가 계속 불허하는 기술이 있다. 또 한국이 달라는 기술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못 주겠다. 좀 세분화해서 따져보자’ 이렇게 좀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에 와서 보니 21개 기술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협상을 해 봐야 아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내년까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 정관용> 미국 정부가 허가했다고 한 것은 우리 방위사업청이에요?
◆ 김종대> 미국 정부가 허가했다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했다는 기술은 기준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서 21개 기술을 세부적으로 쪼개면 또 수천 개가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허가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따져보고 한국에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이 바뀐 겁니다. 이게 방사청이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사안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쪼개놓으면 수천 개가 되는 그 21개 기술에 대해서 이전받기로 무슨 협약서 같은 것에 사인이 끝난 단계가 아니었군요?
◆ 김종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시기에는 우리가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작년 9월인데. 이때 계약을 맺을 때 부수적인 조건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도 계약조건에 들어간 줄로 알고 계십니다.
◇ 정관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김종대> 네.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보면 당시 계약을 맺을 때 한국의 기술이전을 가치로 즉, 금액으로 평가해서 기술이전에 협력하겠다는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한다는 세부적인 항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협상 사항으로 남았는데 결국 한미 간의 이 조항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된 후에도 말이죠. 방위사업청 측에서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언론의 지적을 일축했거든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록히드마틴이 21개는 기술이전하기로 우리랑 합의했다.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면 미국 측이 벌칙을 받게 된다’ 이 말 한 거 아니에요?
◆ 김종대>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우선 계약서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군사기밀로 묶여서 누구도 관계자들 외에는 이 계약서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국회에서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의 기술이전 협력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더 구체적인 구속력 있는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너희 전투기 사줬는데 안 사주면 벌칙 부과하겠다’ 이 얘기하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기술이전에 협력을 해도 미국 국내법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절차가 있다. 이걸 협상하기로 한 것이지, 언제 우리가 다 준다고 그랬느냐’ 이러면서 수천 개로 나눠진 기술 중에서도 뭘 주고, 뭘 안 줄 건지를 구획 정리를 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 정관용>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됐건, 일부가 됐건 그건 미국 정부가 분명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겁니까?
◆ 김종대> 지금까지 분위기도 그렇고, 정의당에서 이건 11월 5일 아예 자료를 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미국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무리한 계획이라고 보고 아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번째는 경제성 있는 엔진 하나짜리 단발기 개발하면 경제성도 있어서 해외에 같이 판매도 할 수 있는데 왜 쌍발 엔진, 두 개짜리 엔진을 넣어서 무리한 전투기를 만드느냐. 이거는 세계에 팔아먹을 데가 없다. 이래서 우리는 이걸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게 록히드마틴 입장이고. 미국 정부 입장은 뭐냐 하면 한국 정부가 스텔스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F22와 유사한 미국 스텔스기의 경쟁기종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 이거 협정 못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의당이 ‘봐라, 미국이 지금 이런 입장인데 기술을 호락호락 주겠냐’. 록히드마틴이 우리 사업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선언을 안 하고 있다. 계약도 안 맺고 있다. 그렇다면 분명히 미국 정부는 이걸 태클을 건다고 경고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사실은 그 경고대로 된 거예요.
◇ 정관용> 미국 정부가 그렇게 태클을 건다는 그 사실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 김종대> 이번에 이제 록히드마틴하고 방위사업청하고 협력해 본 결과 최초로 정부에서 록히드마틴에서 기술이전에 소극적이란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저희 정의당에는 그 전에 미국 관계자라든가 록히드마틴 또 한국의 전투기체계 종합하는 업체를 다 접촉을 해서. 아, 이건 한국 전투기 개발에 미국이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다 취재를 한 내용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기술 4가지도 처음에 방위사업청은 받을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또 한 번 말을 바꾼 거군요. 그것 핵심 기술 4가지 말고 21개는 받기로 이미 기정사실됐다라고 하다가 ‘아니다. 지금 록히드마틴이 미국 정부가 이것 몇 가지는 불허한다고 한다’라고 또 다시 방위사업청이 인정하고 있는 거군요?
◆ 김종대> 이건 전부 방위사업청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 막상 일이 벌어진 그때 가서 시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 될 거라 그러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아주 낭만적인 기대감을 피력하고 협상이나 계약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이게 깨지냐 하면, 실무 협의 단계. 즉, 세부적인 계획을 협의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말이 다 바뀌는 것이죠.
◇ 정관용> 안 바뀔 수가 없죠. 그 결과물을 못 내는데. 그때 가서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김종대> 그렇죠. 이제는 완전 엎질러진 물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핵심기술 4가지 못 받게 됐다는 것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자체 개발할 수 있다, 그냥 가자’ 계속 방위사업청은 그랬잖아요.
◆ 김종대> 네.
◇ 정관용> 이번에 그럼 21개 가운데 몇 가지 또 못 받게 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냥 가자’입니까?
◆ 김종대> 그 부분은 내년까지 협상을 해 보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인데.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의 어떤 행태 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그동안에 보인 태도를 봤을 때는 저는 국산화 개발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상당히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이런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내에 주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KAI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이라면서요?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산업은행이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 김종대> 자, 우선 계속 미국하고 기술협력에 난항을 겪고 이렇게 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방위사업청에서 신청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예산을 약 1천억 정도 예산을 삭감하고 나머지 600여억 원만 인정을 해 줬어요. 그러면 초기 투자비용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이러면 KAI가 정부로부터 돈을 못 받으니까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조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업체에서 돈을 조달해서 사업이 가던 중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거나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업체가 먼저 투자한 돈을 회수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은행 측에서는 KAI 경영진에다가 이 투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이 있는 이사로서 이 사업을 승인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더 꼬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산을 깎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업체로서는 또 사업 못 한다고 그럴 것이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목표한 시점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어서 우리 정부한테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건 양산이라고 120대 생산을 할 때나 돼서야. 그 동안 개발하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죠.
◇ 정관용> 그런데 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볼 때는 너희들 완성시켜서 정부에 팔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우선 판다 하더라도 기간이 딜레이돼서 업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증가하면 설령 전투기를 정부에 판다고 하더라도 밑지고 팔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투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고요. 또는 지금과 같이 미국이 기술을 안 줄 때 어디에서 기술을 구해서 전투기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도 불안한데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미리 돈을 썼다가 나중에 큰 차질이라도 발생하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 모든 게 불안하다, 이 뜻입니다.
◇ 정관용>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하다 보면 돈만 퍼들이고 성과는 없을 거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그걸 우려해서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일의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최대주주 산업은행도 제동을 걸고 있는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국방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 정관용> 네. 이제 방위사업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다고 할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에 김종대 국방개혁 기획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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