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적조사, 정치공세위한 사전단계
-사고 당일 사생활까지 조사한다는말
-특조위 원래 목적으로 돌아와야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
-행적 아닌 지시대응사항 조사 요구
-대통령 형사처벌하자는 말이 아냐
-美는 9.11이후 현직 대통령 조사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 위원), 박종운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이른바 세월호 특조위가 또다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호 사고 직후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조사대상에 넣어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된 건데요. 여당 추천위원들은 어제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어제 회의장에서 퇴장한 여당 측 추천 인사세요. 황전원 조사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황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황전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회의를 퇴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퇴한다고 하셨어요.
◆ 황전원> 네, 그렇습니다. 특조위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1년에 100억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는 정부 국가기구입니다. 그 기구가 완전히 정치단체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세월호 참사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구조 권한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면 모든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상당히 이상한 전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걸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슨 다른 의도를 의심하시는 걸까요?
◆ 황전원> 이거는 흔히 말하는 정치공세라는 목적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대통령의 7시간, 소위 참사 당일의 대통령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국가기밀 사항입니다.
◇ 김현정> 국가기밀 사항이요?
◆ 황전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업무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정치공세를 펴기 위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황전원> 밝히라고 했는데 못 밝히면 그거 자체가 무슨 잘못이나 흑막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한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사전단계, 사전작업으로밖에 의심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지시를 한 사고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했는가는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응이 워낙 허술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전원>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당일 지시 사항, 그리고 각 부처가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각 부처가 무슨 사항을 보고를 했는지, 이러한 5가지 조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이라고 하는 행적 자체를 조사하자고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7시간 행적이라는 것이요. 사고 관련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하고 대응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그게 7시간의 행적이 되지는 않을까요?
◆ 황전원> 행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일에 있었던 전체적인.. 쉽게 얘기해서 아주 지극히 사생활적인 부분도 있고요.
◇ 김현정>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우려요?
◆ 황전원> 아니,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나 ‘대통령의 7시간’이라는 워딩을 고집하는 것은 그날 있었던 대통령의 행적 전체를 통째로 한번 조사를 하겠다라는 의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실제 사건하고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정치공세고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 황전원> 정치공세라고 하는 게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거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같은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은가, 충분히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워낙 큰 사고였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참사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지시와 대응 사항을 표현을 하되, 그 중에서 국가기밀사항과 대통령의 사생활 부분은 공란으로 하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렇게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요?
◆ 황전원> 얼마든지 그건 100번 찬성을 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시사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조사를 하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진상자체와 조사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사를 하자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왜 7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사신청인이 조사신청을 할 때 가해자를 박근혜 대통령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습니다.
◇ 김현정> 위원님, 그런데 그 7시간이라는 얘기가 자꾸 강조가 되는 이유가 아마 사고 초기부터 7시간의 의혹, 산케이 지국장이 기사로 쓴 내용도 있고요. 계속 7시간이 의혹이 되다 보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는 오픈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건 어떨까요? 방법이 될 수 없을까요?
◆ 황전원> 특조위의 주 역할은 이 사건에 대한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털고 가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 김현정> 의혹이 있더라도 털고 가자는 개념은 아니다?
◆ 황전원> 아니요. 의혹이 아니고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날 사고와 상관이 없는 대통령의 그날 행적을 조사한다고 해서 뭐가 틀립니까? 그거는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의혹은 순수한 의혹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황전원> 네.
◇ 김현정> 앞으로 사퇴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여당 추천위원 없이 특조위가 그냥 굴러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황전원>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특조위가 좀 순수한 방향으로 원래의 진상조사라고 하는 원래의 목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황전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월호 특조위의 사퇴의사를 밝힌 여당측 추천인사 위원이었습니다.
◆ 박종운>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여당 추천 위원들의 입장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라는 건 과도한 요구다. 이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악의적인 요구가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종운> 그 말씀 자체가 좀 잘못된 건데요.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의결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박종운> 그러니까 사고 관련해서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사항’ 등 5가지 사항을 조사사항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것은 여당 추천 위원들도 찬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대응 사항도 조사대상으로 하자고 그렇게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되는 주장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앞에서 여당측 추천 위원 입장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상황’ 이거는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7시간은..
◆ 박종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대응 상황이라는 건 결국 대통령에 대한 조사잖아요? 대통령의 사고 당일 모든 행적을 조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의결한 게 아니에요. 신청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어제 의결한 내용은 이런 ‘조사사항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의결했을 뿐이에요.
◇ 김현정> 그 부분이군요? ‘대통령의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이 결국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군요.
◆ 박종운> 그렇죠. 그렇게 의결했을 뿐인데, 마치 그것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무슨 ‘사생활을 캐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자꾸 오도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여기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죠. 7시간 행적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는지 이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세요?
◆ 박종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조사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내용은 그거예요. ‘대통령은 사라진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사고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가 신청서에는 나옵니다.
◇ 김현정> 유가족들이 쓴 조사신청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 사실이다?
◆ 박종운> 신청인이 쓰신 그 내용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꼼꼼하게 자세히 보면 이건 사생활 캐내라는 취지라기보다는, 어떻게 했기에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냐? 이런 취지로 작성한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여당 측에다가 좀 말해보지 그러셨어요. 우리는 7시간을 언제부터 뭐 했느냐 요구한 것이 아니라...
◆ 박종운> 그날 다 나온 말입니다. 그날 우리가 사생활을 캐내는 것 아니다, 그 얘기도 나왔고요. 심지어는 자꾸 싸움이 붙으니까 ‘5가지 사항만 의결하는 것은 어떠냐? 대통령이 아예 조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겠냐.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건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계속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둥, 무슨 사생활을 조사하겠다는 둥. 이건 의결 내용을 오도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회의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그 안에서 7시간을 조목조목 따지자는 건 아닌 걸로 여야가 합의를 하신 것이고. 다만 ‘대통령을 필요할 경우에는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엇갈렸다고 정리하면 됩니까?
◆ 박종운> 불러서 조사하자, 말자는 얘기도 없었고요. 사고 관련해서 대통령 및 청와대 지시 대응 사항이니까 그걸 조사하는데 원래는 이 5가지만 의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대응 사항을 조사하는 건 찬성을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조사 하면 안 된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당 추천 위원 쪽에서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대통령을 조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은 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종운> 아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든 간접 조사든 이런 게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처음부터 대통령에 대한 또는 대통령의 당일 행적은 절대 조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니 논쟁이 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여당 추천 위원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을 수 없고 수사대상 자체도 될 수 없다, 헌법 제84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접조사건 직접조사건 배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 박종운> 우리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소한 범죄의 빌미로 대통령을 형사소추해버려서 흔들어버리면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선출한 대통령 지위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는 지금 대통령을 무슨 형사소추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한도 없고요. 형사소추하고 무관하게 조사하는 건데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참사 당시에 대통령께서 무슨 형사소추에 당할 만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냐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 김현정> 수사가 아니라 이건 조사하는 건데도 왜 조사조차 못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세요?
◆ 박종운> 그렇죠. 예를 들면 9.11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그때 9. 11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전직 클린턴 대통령, 현직 부시 대통령, CIA 국장 다 나와 가지고 장시간 동안 당일에 본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때 무슨 판단으로 무슨 지시했는지 이걸 다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그 정도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왜 퇴장 사퇴까지 하셨다고, 혹시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박종운> 저는 사퇴를 제대로 하셨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개개인마다 말씀하신 게 다른 것 같고요.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에 사퇴의사를 밝히고 부산 지역으로 내려가셨던 어떤 여당 추천 위원님들도 오셔가지고 본인이 특별위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의결에도 다 참석을 하셨어요.
지금 사퇴 불사하겠다고 사퇴의사 말한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잘 안 들고요. 제 생각에는 좀 지나친 반응이신 것 같아요. 사고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결을 가지고 아주 사생활 시비가 붙어서 ‘7시간을 의결을 했다’는 둥 이건 오버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지만. 지나치게 옹호하시려는 게 아닌가.
◇ 김현정> 과민반응한다 이런 말씀이죠? 대통령의 ‘대’ 자만 듣고 과민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 박종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당 추천 위원들 4명이 사퇴하시고 여당에서는 세월호 특조 예산이 어떻고.. 전부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어떤 상황인지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쉽게 풀려서 조사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꼬였을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운>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월호 특조위 안전사회소위원장이세요. 박종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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