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안건 통과

특조위 "청와대 조사 배제 안 해"…여당 추천위원 "정치 공세" 사퇴 의사 밝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세월호 특조위 제공)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여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속에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제19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 조사 내용은 ①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②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③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④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⑤재난 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5가지다.

논란이 됐던 부분은 ①번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부분이다.

여당 측 추천위원과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두고 2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

여당 측 위원들은 "대통령 7시간 조사 부분을 제외하면 안건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차기환·황전원·고영주·석동현 위원은 오전 9시쯤 퇴장했다.


이 중 황전원·차기환 위원은 "대통령 조사를 고집하는 건 정치 공세"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퇴장한 채로 특조위는 과반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특조위 측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서 조사 부분에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특조위 활동에 제동을 거는 해양수산부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특조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해수부는 특조위 일에 손을 떼라"며 "해수부가 왜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하는지 국회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세월호 특조위 앞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이 "대통령 모욕행위를 중단하라"며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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