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시위대 IS비유 여당 대표, 큰 잘못"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해 경찰인권위원에서 자진사퇴한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가 "경찰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주말 있었던 민중총궐기 대회를 경찰이 불법,폭력적으로 과잉대응한데 대한 항의로 사퇴했다"며 "경비와 정보분야에서 경찰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그만 뒀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유족들의 상경행렬을 경찰이 진도대교 앞에서 막았는데 경찰인권위서 우려를 표명했고 지난 1주기 집회 때도 경찰이 차벽 등으로 과잉대응해 (경찰인권위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런 권고나 자문의 결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라고 주장했다.


'시위대가 폭력적이어서 경찰대응이 과잉일 수 밖에 없다'는 반박에 대해 한 교수는 "집회를 하기 전부터 정부와 경찰은 폭력적 과격시위라고 이미 규정하고 사전에 차벽을 설치했다"며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집회하는 사람을 여당대표가 IS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시위대 복면금지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외국의 사례를 말하는데 그런 외국 대부분이 집회에 친화적인 나라"라며 "특히 독일이 복면을 금지한 이유는 집회 측 의사와는 관계없이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집회를 망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에 이미 수많은 반대가 있었고 인권위원회도 복면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논의가 우습고 뜬금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위대 복면금지법 논의는 2가지 복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복면을 강조함으로써 집회와 시위가 불온하고 폭력적인 뉘앙스를 가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두번째는 이미 정리된 문제를 다시 꺼냄으로써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시도를 가리기 위한 술수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위대에 의한 의경폭행 우려에 대해서는 "의경이 순수경찰 업무나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폭력에 동원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며 "집회를 막기위한 최전선에 의경이 동원되는 악습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빨간 비옷남자 폭행설'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한 내용인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일베라는 이상한 사이트에서 나온 우스운 얘기를 보수언론이 보도하면 정치인들이 이를 증폭시키고 다시 이를 보수언론이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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