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파리 연쇄테러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이 파리 북부지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테러범들은 추가 테러를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대표, 박원순 시장을 포함한 3인 공동지도체제를 제안했습니다. 성사여부는 불투명합니다.
▶ 경찰이 보안수사대를 동원해 방송에 출연한 집회참가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종북몰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내년 3월부터는 외제차 등 고가차량이 범퍼를 살짝 긁히더라도 통째로 교체하지 못하게 됩니다.
▶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 12에 참가중인 국가대표팀이 오늘 저녁 일본을 상대로 설욕전에 나섭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파리 테러 용의자 8명 추가 검거…추가 테러 모의>
제압된 테러범들은 파리의 현대식 상업지구인 라데팡스 등에 대한 추가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돕니다.
= 프랑스 파리 북부에서 파리 연쇄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검거작전이 벌어져 8명이 검거되고 2명이 숨졌지만 범행 총책인 아바우드는 잡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현지 시각 어제 새벽 4시쯤 파리 북부 생드니의 한 아파트에 테러 용의자들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거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2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용의자 1명은 자살 폭탄을 터뜨려 숨졌습니다.
또 아파트 안에 있던 용의자 3명을 포함해 건물 주변에서 모두 8명을 체포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아바우드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망자와 체포된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폭한 여성 용의자가 아바우드의 친척이어서 아바우드가 인근에 머물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니다.
이들 테러범들은 검거 직전 추가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방송도 이들이 파리 북서부 라데팡스 지역에서 새로운 테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리의 현대식 상업지구인 라데팡스에는 대기업과 쇼핑센터 등이 모여 있어 테러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文 "대표 권한 공유" 러브콜… 安측 "혁신 의지 있나" 의구심>
하지만 안 의원 측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어서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문재인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공동지도체제를 꾸리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3인이 당 대표 권한을 공유하고 총선을 함께 치르자는 겁니다.
문 대표는 안 의원의 혁신요구에 대해서도 "백번 옳은 말씀"이라며 수용의사를 밝히며 '구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철수 의원 측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가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아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인 든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역 지자체장으로서 공동지도부에서 활동하는게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대표는 오늘 박원순 시장을 만나 설득하는 한편 조만간 안철수 의원과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이 문 대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성난 농민도 '종북 프레임' 묶는 경찰 보안수사대 그 실체는?>
특히 북한이탈주민 관리나 간첩, 보안사범 등을 수사하는 경찰 내 '그림자 부서'인 보안수사대가 직접 방송사를 상대로 일반 집회참가자의 신원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수도권 98.1Mhz)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상을 입던 당시 백씨를 부축한 집회참가자 A씨를 인터뷰 방송했다.
방송 이튿날인 17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김모 경위는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일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연락해 A씨를 조사하라고 한다"며 "목격자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신원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또 "방송국으로 찾아갈테니 A씨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 극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에서는 농민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넘어질 당시의 영상을 놓고 "빨간 우비를 입은 남성이 백씨를 일부러 무릎과 주먹으로 때렸다", "80년대에 자살유발조도 있었는데 철저히 밝혀내면 좌파들 까발려질 좋은 기회", "1990년 안팎에 줄줄이 분신자살할 때 자살조 운영조는 지금 엄청 출세했다", "보성 할배, 시체팔이 장사꾼 손에 맞아 죽을 뻔 했다"는 등의 루머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백씨를 구조하려던 집회 참가자가 결국 자살유인조이고 백씨가 사망하면 이를 토대로 시민단체들이 '시체팔이'를 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려 한다는 게 '일베' 사이트의 주장이다.
결국 서울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백씨를 부축한 방송 출연자 A씨의 신원공개를 요청한 셈이다.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한 농민들에 대한 '일베'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경찰 보안수사대가 사실확인에 나선 것.
특히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내외 간첩활동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수 조직으로 인력규모와 예산, 운영방침 등은 철저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수사대까지 나서면서 결국 '민중총궐기 대회' 전반을 종북 프레임으로 몰고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강하게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공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보안수사대가 이 사건에 나선 것 자체가 (민중총궐기 집회를) '종북몰이'로 악용할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방첩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 보안수사대가 이번 민중총궐기를 공안사건으로 엮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신뢰성도 없고 공신력도 없는 극우집단 '일베'의 지도까지 받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15조는 '경찰청 보안국은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간첩 등 중요 방첩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령 52조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보안분실'로 불리는 보안수사대는 경찰청 보안국과 각 지방경찰청 보안부 산하에 필요에 따라 2-4개 대가 존재한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948년 대간첩 수사를 목적으로 치안국 특수정보과 '중앙분실'로 발족했으며, 1976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이름을 바꾼 뒤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보안수사대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1985년 김근태 전 상임고문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보안수사대 전신) 515호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22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2011년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했다.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박종철도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다 부검의(剖檢醫) 폭로로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수사 1, 2, 3대는 홍제동 분실(서대문구 홍제동), 서울청 보안수사1대는 종로구와 동대문구, 양천구, 서대문구 등에 산재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수사대는 여러군데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각 지방청 보안수사대는 팀별로 적게는 10명 내외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구성되며 전체적인 규모와 예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 편성 예산과 별도로 국정원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며 각종 첩보수집, 공안사범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간첩 활동 혐의자 등을 수사할 때 일선 경찰서가 아닌 일반 주택 등으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수사를 진행해 인권침해 논란을 끊임없이 야기했다.
당시 백재현 의원은 "어디에 위치한지도 모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비공개 보안수사로 인권침해와 위법수사 유혹이 항상 존재한다"며 "명패도 간판도 없는 보안분실에 끌려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그 자체로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영장에 정확한 피의자 인치장소를 밝힐 것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간판 및 면회신청 안내문을 설치할 것 △위압적 형태의 건물구조를 바꾸고 접견실을 둘 것 등을 권고했다.
이후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인권위측도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담당자 부서 이동으로 이후 추적 관리는 못했다"며 "요즘 국보법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말 서울청 산하 보안수사대 수사를 받았던 한 피의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기관 같지 않은 가정집 같은 데서 책상 하나 놓고 조사를 받았다"며 "심한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헌재3인 "치명적 물포, 훈령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최인수 기자입니다.
= 2011년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부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낸 물대포 위헌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다수 의견으로 각하됐지만, 소수였던 3명의 재판관은 위헌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미·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물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 근거와 기준 등이 법률 자체에 직접 규정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겁니다.
현재 물포의 사용 기준은 경찰이 훈령으로 만든 건데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의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의 물포운용지침에는 직사살수을 할 때 '가슴 이하를 겨냥'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나 가슴도 맞을 수 있지 않느냐"며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일어난 직사살수 부상에 대한 판단이 지난 주말 농민 백남기씨에게 벌어진 일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운용지침이라는 것은 경찰 내부지침입니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사 살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시작한다면) 사실상 시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를 보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민변은 백씨 가족과 상의해 다시 위헌소원을 낼지 검토하고 있어, 헌재가 물포 사용 기준에 대한 결정을 바꿀지도 주목됩니다.
<일본은 왜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집착하나>
일본의 노림수를 홍제표 기자가 분석합니다.
= 아베 일본 내각은 위안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제는 미국 내 소녀상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돼있는 소녀상 설치의 중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일본측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노림수는 간단치 않습니다.
우선 소녀상 철거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는 상징적 조치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매주 수요집회가 이어지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녀상 철거시 시각적 상징성이 매우 크고 일본 내 우익에 대한 선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입니다.
"최종 해결의 상징적인 것으로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되는 것을 일본은 얘기하고 있다."
소녀상 철거 요구는 그 자체로서 "한국은 믿지 못할 나라"라는 인식을 교묘히 유포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본은 또 소녀상 철거 요구를 다른 쪽에서 양보를 더 얻어내는 협상의 지렛대로도 사용하는 등 다목적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보다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고 외제차 렌트 시 배기량 같은 국산차로>
▶ 정부가 외제차 등 고가 차량 교통사고와 관련해 과도한 렌트비와 수리비 발생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민 운전자들의 '외제차 공포증'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핵심은 크게 두 가집니다.
먼저 사고를 당한 고가 외제차 소유자에게 렌터카를 동종의 신차가 아닌 같은 배기량의 국산차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장만 벗겨지는 등 경미한 손상을 입은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3월쯤부터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고비용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정태윤 팀장입니다.
"렌트비와 범퍼 교환 비용 등이 물적 손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렌트비와 범퍼 교환비가 절감된다면 손해액 자체가 감소할 것이고"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고급 외제차의 대명사인 람보르기니 경우 사고 수리 기간 동안 하루 렌트비만 무려 200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고가 외제차 렌트비와 범퍼 등 수리비를 크게 줄이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서민 운전자들의 외제차 공포증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렌트 기준 변경 등에 대한 고가 외제차 소유자들의 소송 제기 등 반발 가능성도 커서 이번 합리화 방안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진짜가 온다" 美 블랙프라이데이에 대처하는 자세>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를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 유의해야 할 점들을 홍영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기 위해선 우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발급받고 고유통관 번호와 배송대행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전 구매를 할 때는 관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 가격을 원화로 계산했을 때 15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법적으로 관세가 면제 되는데 이때 가격에는 배송비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상품을 결제할 때 원화로 결제하면 이중 환전이 일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지 통화인 달러로 결제하는게 이득입니다.
또 배송대행을 통해 해외 직구를 할 경우 배송대행 업체의 신용도 따져봐야 합니다.
해외 직구는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교환이나 환불 등 애프터서비스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사이즈나 색상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블랙프라이데이에 현명하게 쇼핑하는 방법입니다.
<'운명의 한일전' 베테랑의 힘을 보여줘>
개막전에 완패했던 만큼 두 번의 패배는 없다고 설욕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8일 삿포로돔에서 열린 공식 개막전.
우리 대표팀은 일본 에이스 오타니 쇼헤이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0-5 완패를 당했습니다.
조별리그와 8강을 거쳐 4강에서 다시 만난 일본.
우리 대표팀은 또 다시 당할 수는 없다면서 대만에서 들어오자마자 도쿄돔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선발은 일본에서 활약 중인 이대은입니다.
김인식 감독은 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이대은 뒤에 차우찬 등 다른 투수들을 붙여
총력전을 펼친다는 복안입니다.
일본의 선발 투수는 개막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오타니.
최고 구속 160km가 넘는 강속구에 포크볼까지 갖춰 메이저리그에서도 탐내는 정상급 투숩니다.
결국 오타니 공략이 두 번째 한일전의 승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