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위안부 소녀상' 철거에 집착하나

日, 미국내 소녀상도 시비…최종해결 시각적 상징성 부각 등 다목적 포석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되어있는 '위안부 소녀상' (사진=윤성호 기자)
한일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은 오히려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가하는 형세다.

물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며, 일본의 철거 요구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 태도 역시 완강하다. 한국 내 소녀상은 물론이고 이제는 미국에 설치 예정인 것까지도 문제 삼고 있다.

18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 아키바 겐야 전 회장은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서 예정돼있는 소녀상 설치를 중단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런 집요한 공세는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여기에는 고도의 다목적 포석이 깔려있다. 아베 내각은 무엇보다 소녀상 철거를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는 상징적 의미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은 매주 수요집회가 이어지는 등 위안부 문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철거하는 것은 시각적 상징 효과가 매우 크고, 이를 근거로 일본 내 우익세력에 대한 선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은 소녀상 철거 요구를 자신들이 고안해낸 '골대 이동론'을 교묘히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이 골대(goal post)를 자주 옮기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면서 위안부 협상이 이번에 타결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해왔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골대 이동론은)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서 일본에서 잘 먹혀드는 논리"라며 "소녀상 철거는 자기들의 논리가 정당하다는 것의 완결판인 셈"이라고 말했다.

소녀상 철거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한국 피로증'을 유포하려는 일본 측 의도에 말려드는 셈이다. 아베 내각은 또, 소녀상 철거 요구를 위안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가 소녀상 철거를 먼저 약속할리 만무하기 때문에 성동격서 식으로 다른 부분에서의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치밀한 대응전략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골대 이동론 같은 일본이 짜놓은 틀(frame)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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