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야정협의체는 1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 양당 정책위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새누리당 나경원·심윤조·안효대·이진복·권성동·강석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심재권·홍영표·박민수·이인영·윤호중 의원 등이 참여하고,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윤병세 외교부 장관·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동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각 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대동하고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여야정협의체의 운영은 부처별 쟁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의문에 적시했다.
이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 비준 동의를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여야정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치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가동이 늦춰져 왔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오는 26일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고 목표를 정했다. 현재로선 26일이 될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측이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 특위 결의안도 함께 처리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국회개혁 특위는 이날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키로 한 인사청문회제도개선소위를 기초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운영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게 된다.
다만 경제민주화·민생안전 특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특위에 입법권 부여 여부를 조속히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법안 발의에 대해 합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여야는 각자의 요구사안들을 합의문에 반영했다.
여당이 요구한 대테러방지법은 상임위(정보위·안행위·미방위·정무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가능하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된 것은 아니다”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야당은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은 여야가 오는 24일까지 방안을 마련 후 합의 처리키로 관철했다. 또 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의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안행위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안에는 ‘합의 처리’, ‘빠른 시일’ 등의 단서가 달려 실제 여야의 협상과정이 남아 있다. 조건부 합의인 셈이다.
합의문에는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 및 새정치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11월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사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다.
쟁점이 첨예하게 형성돼 있는 대부분의 의제에 대해 ‘최종’ 합의하지 못해 ‘결정을 향후 논의로 넘긴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전을 거듭 중인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협상의 경우도 “11월20일까지 여야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협상 시한은 오는 12월15일로 설정돼 있어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