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앞으로 국방위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방위에 리스크 관리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내년도 KFX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제안한다”며 “아울러 KFX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그동안의 혼란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국회가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윤후덕 의원도 F-35 구매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을 장담했다 실패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같은 의견을 내놨다.
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전 실패에 대해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기술이전이 안된 것은 책임규명이 돼야 한다. 우리 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최대 난제인 능동주사배열(AESA) 레이더의 개발과 체계통합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국산화하겠다는 입장을 여야 의원들에게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레이더 장비 자체는 ADD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체계통합의 경우도 업체보다는 기술적 성숙도가 높은 ADD가 주도하기로 지난주 실무회의에서 결정됐다. 12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침해 논란을 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위는 찬성측과 반대측 각 3명씩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KFX사업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했다. 전문가 6명은 모두 KFX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반대측에서는 국산 경공격기 FA-50 전투기로 개조하거나, 외국산 AESA레이더를 수입해 초기생산에 착수하는 식으로 사업기간을 벌자는 제안을 내놨다.
국방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전달해, 670억원 규모의 내년도 KFX사업 예산 편성에 참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