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반대측 모두 "KFX 사업 진행돼야"

국회 국방위 KFX 공청회 실시

KF-X (사진=KAI 제공)
17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공청회에 출석한 6명의 진술인들은 하나같이 “KFX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측’ 3명 뿐 아니라 ‘반대측’ 진술인들도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대측 진술인들은 다만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골든이글공학연구소 전영훈 소장은 국산 경공격기 FA-50을 개조해 우선 전력 공백을 막을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KFX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얘기다.

전 소장은 “FA-50의 성능은 괜찮은 편이다. 다만 T-50 훈련기의 파생기여서 항속거리나 무장능력 취약한데 이를 보완하면 된다”며 “동체 길이를 늘리고, 복좌를 단좌로 개조하고, 엔진 추력을 보강하면 스웨덴의 그리펜NG급 전투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FA-50의 개조 개발에 7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게 골든타임”이라며 “이 기간 KFX의 부품, 무장, 핵심기술을 개발하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대 이희우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도 조기 전력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은 외국산 AESA레이더를 구매해 전투기 양산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KFX사업은 이미 10년 이상 지연됐는데, 또 지연되면 공군의 전력 공백이 가속화되고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며 “기술자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하니 조기전력화에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해외 레이더를 기준으로 개발에 착수하고, 2단계로 우리 레이더가 개발되면 그것을 토대로 기술자립을 하자”며 “또 국회 국방위 산하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 안영수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인도네시아 외에 제3의 해외 투자자를 확보하는 등의 가격 경쟁력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KFX의 수출을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국 F-35 전투기 양산단가가 7500만달러인데 보라매는 8500만달러 가량될 것”이라며 “KFX는 쌍발 엔진에 의한 가격상승, 운영·유지비와 유류비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2060년까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인 만큼, KFX 사업은 범국가적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 제기된 문제점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검토해도 될 것”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제3의 해외파트너 참여나 미국 록히드마틴의 역할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찬성측 진술인인 국방과학연구소 이범석 3본부2부장, 항공안전기술원 이경태 원장, 한양대 기계공학부 조진수 교수 등도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이 부장은 “과거 개발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국과연과 업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면 핵심장비의 국내 개발 및 체계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고, 이 원장은 “4대 핵심장비 체계개발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졌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 본격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절대로 수출 못할 것이라던 T-50 훈련기도 수출하고 있다. R&D 기술 발달로 10년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개발기간이 3분의 1로 줄었고, 앞으로는 더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력을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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