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은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대상 장애인이 해외 출국 중에도 급여비용이 제공되는등 수백여건의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됐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체 32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 특히 9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가운데 8개 센터가 부정수급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며 "위법 사례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장은 이같은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이유가 서비스제공기관의 수익이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유도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