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불법시위 배후 끝까지 추적" 부상자 언급 안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지난 주말 도심에서 벌어진 10만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배후를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집회 참가자가 시위 도중 중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유감표명이나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오후 4시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대국민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겠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관은 "정부는 어제 많은 국민들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됨에도 도심 내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 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폭력시위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 모(69)씨를 옮기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다시 분사하고 있다. 백 씨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으며 현재 뇌출혈 수술을 받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이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부수는 폭력을 자행했다. 밧줄을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탈취, 전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파손된 경찰차량만도 50여 대에 달한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캡사이신 물대포를 맞은 백모(69)씨가 중태에 빠지는 등 부상자가 속출한데 대한 유감표명이나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김 장관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직원들의 호위 속에 버젓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며 "구(舊)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주장이 나왔고,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집행하고 경찰버스 파손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함께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어제와 같은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