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이 전부? 종합대책 나올 것
- 소득 없거나 낮은 19~29세 청년이 대상
- '사회밖'으로 밀려나는 청년 위한 것
- 사회밖 청년, 서울시만 50만명 예상
- 프랑스도 작년에 청년 수당 도입
- 지원 숫자, 차근차근 늘려나가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 청년 문제, 일자리 늘리기로 풀어야
- 실업 청년들에게 NGO하라는 얘긴가
- 경쟁률 167:1, 구직의지 있는 청년들만 뽑힐 것
- 일할 의지 없는 니트족은 선별되지 않을 것
- 우리나라, 청년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 청년에 대한 투자 너무 적어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12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
◇ 정관용> 서울시가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 청년수당정책. 활동계획 등의 신청을 받아서 3000명을 선발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거 정치권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요. 오늘은 청년단체 두 곳 연결해서 찬성, 반대 양쪽 주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지의견을 내고 계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김 위원장 나와 계시죠?
◆ 김민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청년유니온은 이번 서울시의 청년수당정책 수립과정에도 참여를 하셨다고요?
◆ 김민수> 네, 수립이 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들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선 개요를 간략히 다시 한 번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나이는 어떻게 돼요?
◆ 김민수> 일단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청년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당사업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요새 실업문제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등록금이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빚을 지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5년짜리 청년정책의 기본계획이 나온 겁니다. 그중의 한 가지 사업으로서 청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5년짜리 등록금, 주택문제, 부채문제 등등의 종합대책이 있다?
◆ 김민수> 네.
◇ 정관용> 그런데 논란이 되는 청년수당 오늘 그것만 따로 떼서 얘기를 하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돼요?
◆ 김민수> 만 19세부터 만 29세까지입니다.
◇ 정관용>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 김민수> 일단은 신청 자체는 제한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대개는 이것을 좀 지원해서 이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거나 오랫동안 구직이나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소득이 별로 없거나 실업 중에 있는 19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 중에 무엇을...
◆ 김민수> 일단은 지금 서울시가 발표한 사항에 따르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규모와 무관하게 활동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책을 고민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이제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까지 구직기간이 되게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사실 집안이 별로 좋지 않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민수> 이런 분들을 사회 밖으로 탈락한다고 합니다, 저희 쪽 표현으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사회진입 기회를 탈락하지 않도록 이 기간 동안의 수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래청년들과 관계, 커뮤니티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상황에 있는 즉, 사회 밖으로 탈락된 청년들의 숫자는 전체 몇 명 정도로 예상하세요?
◆ 김민수> 글쎄요. 일단은 이게 사회 밖 청년이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는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것은 대학에서 학기를 다 이수했는데 졸업을 유예했다든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나서 특별한 구직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든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정책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 사회 밖 청년들이 50만명 정도 있다.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50만 가운데서 3000명만 추리는 거군요.
◆ 김민수> 일단은 시범사업이라서 규모가 좀 많이 약소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3000명은 어떤 기준으로 고릅니까?
◆ 김민수>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원하게 되면 두 달에서 최대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정관용> 계획서.
◆ 김민수>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검토해서 선정이 되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대략 정책의 개요는 좀 이해가 됐는데 청년유니온 보시기에는 이 정책을 환영하세요? 그 이유는 뭡니까?
◆ 김민수> 글쎄요. 포퓰리즘 논란도 많거든요. ‘돈으로 줘서 의미가 있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청년 인턴처럼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기업 쪽에다가.
◇ 정관용> 그렇죠.
◆ 김민수>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들이 대부분 인턴, 아르바이트 이런 일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질문을 바꿔서 청년들이 사실은 미래세대로서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는 곳에 직접 지원하자,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는 시도. 저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도해볼만 하고 의미 있는 행보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지금까지는 인턴 채용하면 1인당 몇 십만원까지 정부가 기업한테 보조해줬었죠.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좀 바꿔보자, 그런 뜻이다?
◆ 김민수> 둘 다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만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 정관용> 그런데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활동계획이나 이런 것을 접수해서 필요하면 취업교육지원을 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창업지원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목적성이 분명한 돈으로 지급이 돼야지 그냥 월 50만원 줘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수>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려하고요.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책의 내용과 마찬가지식으로 사회적으로 위태로운 청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작년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이런 유사사례가 있다는 얘기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국 사회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지원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사자들의 효능감,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 직업훈련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청년들이 그냥 민간에 있는 학원이나 민간에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사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그 활동에 기반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미,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취업교육이나 창업지원도 필요로 한 거죠. 그렇죠?
◆ 김민수> 물론입니다.
◇ 정관용> 그것도 하면서 또 그와 별개로 이렇게 그냥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도 한번 시도해 볼만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민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이것 몇 년 정도 한 3000명 단위로 해서 시험을 해보고 효과를 측정해본 후에 확대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데 그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수> 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정책이고 일단 시범사업부터 해서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청년들의 요구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건설적인데, 최근의 논란들은 ‘이게 용돈으로 매수하는 거다’, ‘이거 왜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여당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정치공세는 좀 자제하고 아직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남길 수 있을지 청년들을 믿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아편이다’ 이런 단어까지 나왔던데요?
◆ 김민수> 네, 제가 차마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아편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매도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 김민수>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민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었고요. 이번에는 반대의 목소리입니다.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단체의 신보라 대표를 연결합니다. 신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신보라> 네.
◇ 정관용> 이 서울시가 내년부터 하겠다는 청년수당정책,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 신보라> 저는 문제와 해결방식의 괴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어떤 청년층의 인구증가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 인식에는 공감을 하지만 공공이나 사회활동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그걸 제출하는 사람에게 지원하겠다는 그 해결방식이 문제를 푸는 방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문제에 맞는 해결방식이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신보라>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층의 인구라고 하는 건 교육이나 직업훈련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이탈되어 있는 인구인데요. 이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를 가지고, 이 소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신보라> 그런데 공공활동이나 사회활동계획서를 내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 친구들이 고용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구직 개념보다는 이 사회에 참여해서, 말하자면 저와 같은 NGO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사회참여활동을 하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고용 문제와 사회참여활동이 어쩌면 조금씩 다른 영역인데 이걸 좀 혼동해서 오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서울시의 설명에 의하면 취업교육이나 창업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따로따로 다 있고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즉, 다양하게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네트워크도 쌓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활동을 하도록 월 5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겠다는 거다, 이런 설명인데 그건 납득이 안 되시나요?
◆ 신보라> 그런데 가장 큰 측면의 문제는 이탈,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일할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의나 유예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실은 공공활동계획서를 쓰고 그리고 실제 이 서울시의 청년지원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치가 가능한 사람들은 과연 정말 노동시장에 아예 이탈되어서 전혀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들일 가능성이 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서울시의 정책이 있고 공공활동지원서를 쓸 수 있으며 내가 이걸 지원을 받아서 3000명 안에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배제되어 있는 어떤 청년층의 인구가 50만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167: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신보라> 그 3000명의 인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과연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일할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중앙정부에서 미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랄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노동시장에 이탈되고 있는 인구를 쏙 잘 뽑아내서 그러한 청년들이 어떤 사회진출에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정관용> 하긴 또 그러네요. 기존에 다른 취업교육, 창업지원 등등의 중앙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의 다른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일할 의지만 있으면 거기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신보라> 네.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을 니트족을 사다리로 끌어올리는 정책의 기본은 그 사람은 정말 일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뽑아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일할 의지가 있어서 지원서를 적게끔 하는 그 과정까지가 중요한데 실은 저는 그래서 정말 고소득이면서도 의지가 없는 것들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말하자면 복지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 사각지대를 어떤 복지공무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도 일일이 찾아내기도 하잖아요.
◇ 정관용> 네.
◆ 신보라> 그런데 일자리를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실은 그런 부분에 더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니트족의 사다리 같은 역할이 되어주지 않을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지금 대상이 된다는 게 한 50만이 넘는 청년이라고 하는 건 서울시의 공식발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 신보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사람들 중에서 지금 뭐 알바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또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취업교육시스템도 자기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창업지원도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좀 안 맞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소수 한 3000명 정도는 또 다른 어떤 직접 지원 체계를 한 번 새롭게 추가해보겠다, 이런 정책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신보라> 그런데 이 정책 설계의 어떤 모티브가 됐던 게 실은 유럽의 어떤 청년보장, 말하자면 유스캐런티라고 하는 청년보장정책에서 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유스개런티의 어떤 핵심도 실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빨리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기계획을 하자, 이게 핵심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신보라> 그런데 이 조기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아예 진입하기 전에 학교교육단계에서부터 중도탈락을 하거나 그때부터 아예 니트족으로 이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개입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정책들은 당장 청년층이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것들은 구직이랄지 취업연계시스템으로 활성화시키고 학교교육단계에서부터 일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릴 수 있는 서비스지원을 많이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그런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이런 데 더 고심했다기보다는 당장의 지금 이탈되어 있는 인구에게 현금을 주면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풀어낸, 말하자면 그런 어떤 대책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세밀해지는데 그러면 정치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른바 포퓰리즘 논쟁이라든지 또 여당 일각에서 이건 청년들한테 돈 주고 총선 의식해서 매수하려는 거다. 내지는 아편을 제공하는 거다,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보라>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말 청년자원에 대한 얼마나 큰 이해가 있는지를 좀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자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청년자원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생산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생산성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 활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지원정책의 대부분은 그냥 실업률 자체를 어떤 식으로 낮출까라는 어떤 숫자 내리기에 급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도 그런 숫자, 오르고 내리는 이런 문제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저는 청년자원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로드맵적인 정책에 예산은 분명히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세대에 비해서도 청년층에 대한 투자는 너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라도. 그런데 저는 예산이 어떤 방식에서 어떤 방향이 적절하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쓰여야 되는지는 분명히 중요한 어젠다인데요. 이런 현금성 지원이 잘못 실현되게 되면 실은 예전에 무상급식과 같은 어떤 복지논쟁 이슈처럼 저는 보편적인 복지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어떤 분야가 있지만 그게 가장 시급하게 무상급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층을 위한 지원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점점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게 저는 투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자리의 어떤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당장에 정말 혹할만한 현금성 지원으로 그런 복지를 확대해가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정말 옳은 방향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건 청년세대 안에서도 심각하게 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 뿌리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
◆ 신보라> 네.
◇ 정관용> 그런데 50만 가운데 딱 3000명 정도만, 한 달에 한 50만원 전부 합해봐야 1년 예산 한 90억이라는 데 그 정도는 그냥 하나 시범적으로 해보는 정책으로 용인될 수는 없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 신보라> 시범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저는 기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정하는 건 서울시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청년 담론에 있어서는 풍부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청년의 어떤 사회활동을 증진시키는 것과 청년의 일자리 환경을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과 자신의 고용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곳에서 일하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런 인턴 수당을 주는 개념으로 활동을 하지만 그런 직접적인 일자리 투자로는 장기적 효과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보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청년이 여는 미래의 신보라 대표까지 청년단체 두 곳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정교합니다. 돈 한 푼이라도 사실 허투로 써서는 안 되죠. 이런 목소리들 좀 다양하게 더 수렴해서 더욱더 정교한 지원책들이 마련되기를 좀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