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소규모 저수지 확충하려 했었다
- MB정부, 22조 4대강 사업하고도 가뭄 못막아
- 녹조 심한 강물, 정말 안전한지 확인해야
- 4대강보로 갈수지역 물공급? 적절한 위치 아냐
- 농림부 자료에 "1조 투자해도 2.9%만 혜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12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미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정부여당이 내년도 가뭄대책 예산으로 한 2000억 가량 증액한다. 그 중에서 4대강 물 끌어오는 수로 만드는 데 절반 이상 쓰고 저수지 확장하는 데 또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 어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들었었죠. 그런데 4대강 물 활용에 애초부터 그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연결해서 가뭄대책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경 의원 나와 계시죠?
◆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당정이 발표한 가뭄대책에 대해서 우선 평가를 해 주시면요?
◆ 이미경>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가뭄대책은 한 마디로 실질적인 가뭄해결이 아닌 총선용 민심달래기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가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된 가뭄이거든요. 내년 가뭄대책 대토론회를 열면서 곧 큰 가뭄이 온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참여정부 말에는 수자원 장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로 가뭄이 많이 나는 산간지역, 도서지역 등에 소규모 저수지 확충을 해서 가뭄에 대비하자, 이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가뭄, 홍수 대책이라고 4대강 사업을 22조원을 들여놓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지금 가뭄대책이 못 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했는데도 가뭄대책이 안 되니까 4대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쓰는 수로를 더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당정이 낸 대책 아니겠습니까?
◆ 이미경> 네.
◇ 정관용>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관용> 가뭄 문제 중요하지만 저는 이 4대강 물을 끌어 쓰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녹조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녹조?
◆ 이미경> 네, ‘지금 4대강을 확보해 놓은 물을 가뭄지역에 사용하는 게 안전하냐?’, ‘정부가 안전한지 확인은 해봤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정부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사가 된 게 없고 검증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가 좀 심해진 건 다 확인이 된 사실인데.
◆ 이미경> 그렇죠.
◇ 정관용>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서 정수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미경> 정수는 고도정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수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 정관용> 물론 녹조라고 하는 우려점은 있습니다마는 또 4대강 사업 이 자체가 잘 됐냐, 못 됐냐 논란도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4대강으로 인해서 그 강의 물의 양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 이미경> 그렇죠.
◇ 정관용> 그 많아진 양을 물이 부족한 저수지에 좀 끌어다 쓰는 건 올바른 방향 아닌가요?
◆ 이미경> 가뭄지역에 끌어 쓰자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미경>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지역은 가뭄지역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4대강의 가뭄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정관용> 4대강 인근 지역은 원래 가뭄이 아니다 그랬었죠.
◆ 이미경> 네, 가뭄지역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여기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4대강에 많은 물을 확보해 놓았지만 왜 그 위치에 물을 확보했는지 알 수가 없다. 실제 필요한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에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다시 끌어 써서 도수로를 연결해서 하자 하면 또 추가의 비용, 토목비가 또 들어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미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짜놓고 있어서 사실은 또 추가비용을 들이는 구나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도 이미 녹조가 많이 생겨 있고 4대강 주변에서 물고기 잡고 했던 분들이 ‘그때하고 굉장히 달라졌다’.
◇ 정관용> 물고기 안 나온다는 거죠?
◆ 이미경> 네, ‘잡아도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도수로를 만드는 것이 또 필요 없는 예산을 혹시 쓰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 물로 농사를 지은 그 농작물을 먹은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인체에 괜찮은 것이냐? 이런 게 괜찮지 않다는 조사는 호주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미경>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료를 아직도 한 번도 조사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당정이 내놓은 것은 2000억원 조금 넘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 좀 넘게, 그러니까 1000억 좀 넘게가 4대강으로부터 몇 군데 저수지로 끌어 대는 도수로 공사였단 말이에요.
◆ 이미경>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이미경 의원께서는 일찌감치 ‘4대강 물을 가뭄지역에 공급하려면 모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전체 가뭄지역의 2.9%에만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바 있죠. 그건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까?
◆ 이미경> 이 근거 자료가 농림부 자료예요.
◇ 정관용> 농림부?
◆ 이미경> 농림부에서 용역을 냈습니다.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고, 2014년에요. 용역을 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 20개 지구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 한 1조 900억원이 든다 하는 예산 추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전국 가뭄지역이라고 지금 정부가 뽑아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전국 가뭄지역의 2.9%밖에는 안 돼요. 그렇게 정부의 자료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저는 그 자료를 근거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참, 그러면 전체 가뭄지역으로까지 물을 끌으려면 여기에 또 수십조원 들어가겠군요.
◆ 이미경> (웃음) 아니요, 그렇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4대강 물을 끌어가는 건 안 되고요.
◇ 정관용> 녹조 때문에 또.
◆ 이미경> 애초부터 얘기했던 물 장기계획에 따라서 소규모 저수지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애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만든. 그리고 오랫동안 가뭄에 어디에 얼마나 생겨났는가 하는 조사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정부도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그 지역들이 4대강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지역들에 소규모 저수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미 댐 장기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참여정부 때 만들었다고 팽개쳐놓을 게 아니라. 그동안 정부도 일단은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예산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해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한 22조원이나 써서 4대강 공사를 했는데 정작 가뭄 지역하고는 멀리 가뭄이 별로 없는 곳에만 물이 지금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그 물은 또 녹조가 심해서 끌어다 쓸 때 위험하고. 또 끌어다 쓸려면 돈은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런 거네요? 결국, 결과적으로.
◆ 이미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냥 당장에 가뭄이다 하고 애타하니까 그냥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 당장에 그 농민들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 후입니다. 당장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 돈이라면 가뭄 때문에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보상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야지 되고, 더 가뭄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을 보면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언급해 주신 그게 4대강부터 멀리 떨어진 상습 가뭄 지역 거기에 소규모 저수지들을 만들자, 이런 안이지 않습니까?
◆ 이미경> 그렇죠.
◇ 정관용> 거기에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까지는 혹시 계산이 되어 있나요?
◆ 이미경> 거기도 수 십 조원 이상 듭니다, 지금.
◇ 정관용> 아이고. 그런데 그것 시작도 아직 안 됐어요? 노무현 정부 말에 방향만 나오고?
◆ 이미경> 네,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향만 나오고 시작도 안 했다?
◆ 이미경> 조금 조금씩 정부가 안을 내놓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걸 집중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이라도 그걸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 말씀인가요?
◆ 이미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당장 급한 불 끌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네요?
◆ 이미경> 당장에는 지금 그래서 저도 백제보 물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이라든지 녹조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이 조사를 빨리해서 가능할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에 약간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에 이번 가뭄에 피해 받고 있는 올해, 내년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댐들이 오히려 더 빨리빨리 지어나갈 수가 있죠.
◇ 정관용> 그럴 수 있겠네요.
◆ 이미경> 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하신 그 말씀은 4대강 물을 그래도 좀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 끌어다 쓰는데 그렇게 큰 비용 들지 않고 그다음 또 정수 같은 걸 좀 쉽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한 번 활용해, 고민해 볼 수 있다?
◆ 이미경> 그러니까 아까 그 돈은, 아까 2조 900억원이 들고 그다음에는 또 시간은 걸리는 것이고 그거는 2.9%에만 물 공급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고 하더라도.
◆ 이미경> 전 가뭄 지역에.
◇ 정관용>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활용을 고민해 볼 수 있다?
◆ 이미경> 네. 그거는 아까 말했던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 주장을 해 왔습니다.
◇ 정관용> 국가에서 그러면 내년도 2000억원 이상을 지금 정부여당이 쓰겠다고 한 그 용처 같은 걸 다 하나하나 따져야 되겠네요? 앞으로.
◆ 이미경>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 용처를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 돈이라도, 그 돈이라도 소규모 저수지 만드는 사업 착수하는 데 쓰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미경> 저는 아닙니다. 그 돈을 오히려 2000억원이라고 한다면은 가뭄 피해지역에 나중에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방식의 지원?
◆ 이미경> 그 정도의 돈이라면.
◇ 정관용> 어떤 방식의 지원이요?
◆ 이미경> 농사가 우선 망했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 추후지원 같은 걸로.
◆ 이미경>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미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정말로 4대강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