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원 든다는 야당 주장, 신빙성 없어
- 총선 위한 장관직 줄사퇴, 바람직하지 않아
- 박대통령의 "진실된 사람" 발언, 확대해석 말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11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성태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최악의 가뭄사태, 지금 농수 물론이고 생활용수까지 부족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이 심하다고 그러죠.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가뭄대책 예산, 2천여 억원 증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정관용> 총 2037억원이네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김성태> 우선 지금 현재 절대 농업용수,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하자는 그런 당정 간의 입장을 정리했고요. 그 내용은 크게 4대강 용수를 활용하는 사업, 이것을 약 1074억을 증액을 하고요. 또 농업용수 확보사업을 752억 또 국민 전체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 관리사업에 210억원을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2037억원 규모로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 정관용> 4대강 용수활용이 절반 좀 넘네요.
◆ 김성태> 그게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 정관용>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대강 물을 다른 데로 끌어다 쓰도록 물길을 내는 겁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도수로 사업이라는 건데 충남권 가뭄대책으로 추진 중인 보령댐의 도수로 사업의 예산과 공주보하고, 공주보 이게 4대강이죠. 공주보하고 예당지까지.
◇ 정관용> 저수지.
◆ 김성태> 도수로 공사, 이게 물길 잇는 공사죠.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땅을 좀 더 파내는, 준설이라고 그러죠. 준설비용, 농업용수 확보비용 이런 게 주요 골자로 들어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인데 한 2037억원 가지고 될까요? 지금 4대강 공사하는 데만 21조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 4대강 공사 할 때는 이거 하면 가뭄대책 세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21조원 들여서도 가뭄대책 못 세우는데 고작 2천억원 써서 될까요?
◆ 김성태> 우선 급한 대로 급한 불을 끄는 겁니다.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고 지천, 지류를 연결해서 4대강 물이 전체 국토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그 사업이 좀 일부는 계속됐어야 했는데 이게 여야 간의 정쟁으로 실질적인 4대강에 넘쳐흐르는 물을 가지고 가뭄지역에 제대로 활용하는 그 지혜는 여야가 제대로 못 모은 거죠, 지금까지.
◇ 정관용> 게다가 야당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보면 4대강 물을 가뭄지역에 끌어다 쓰도록 하는 데 1조원이 넘게 든다는데, 이미경 의원의 계산입니다. 그 1조원을 써도 전체 가뭄지역에서는 불가 2.9%만 물이 공급된다는데 이 숫자 이것 맞는 겁니까?
◆ 김성태> 지금 그 숫자는 신빙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요?
◆ 김성태> 우선적으로 농림부에서는 가뭄이 심각한 충남권 지역, 공주보-예당지와 상주보-화달지에 대한 하천수 활용이라든지 농촌 용수공급을 올해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문제해결을 우선 하고요. 전체적인 4대강 물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또 예산규모도 아까 하신 말씀대로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 정관용> 그런데 그게 얼마쯤 돈이 들어갈지 그리고 그 돈을 쓰면 가뭄을 얼마만큼 치유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정확한 계산이 나온 게 없어요?
◆ 김성태> 그런 걸 지금 현재 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는 나와 있죠.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 내신 1074억원이 이제 4대강 용수 활용해서 물길 끌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성태> 물길 끌어 쓰는 사업이 절반 정도 된다고 봐야죠.
◇ 정관용> 거기가 주로 충청 지역인데.
◆ 김성태> 충청하고 경북도 일부 포함입니다.
◇ 정관용> 이 1074억원 정도 쓰면 내년 안에 공사가 다 끝나고 이쪽 지역...
◆ 김성태> 이 사업들은 전부 내년에 다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충청하고 경상 지역은 적어도 가뭄피해로부터 절반 이상은 벗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어떻게 돼요?
◆ 김성태> 결론적으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써 가뭄 해갈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4대강 물을 끌어당기고 지하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 지금 18개 다목적 댐의 용수 부족도 평균의 64%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사항인데 이 금강에 대청댐이나 보령댐의 경우는 농업용수, 생활용수 감량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성태> 이런 상태로 보면 이번 예산 가지고 이렇게 전체 가뭄을 해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느냐 그러면 사실상 미미합니다. 우선 급한 대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이지, 이 예산 가지고는 끝이 없죠.
◇ 정관용> 그래도 여당인데, 물론 여야 간에 지금 4대강 전체에 대한 쟁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4대강 해놓은 거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앞으로 총 몇 조원이라도 써야 되겠다라든지 뭐가 큰 마스터플랜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 김성태>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의원의 경우에는 농림부 자료에 근거해서 4대강 물을 가뭄지역에 공급하려면 1조 1천억원 가까이 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2.9%밖에 해당이 안 된다?
◆ 김성태> 그러니까 이미경 의원 주장대로 하더라도 3%가 채 안 되는 거예요. 1조 1천억원 가까이 늘어서도. 지금 4대강에 수자원이 11억톤 가까이 돼요. 11억톤의 천문학적인 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제서야 연구용역을 했다고요.
◆ 김성태> 아니 벌써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지만 현재 가뭄대책은 너무나 심각한 그런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긴급처방을 실시한 것이고. 진짜 4대강 물 가지고 이렇게 항구적인 물 활용을 통한 가뭄 해소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원래는 4대강 사업 계획 짤 때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김 의원님?
◆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MB 정부는 그것까지 연장을 계획을 했었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이 워낙 정쟁으로 이렇게 흘러버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천, 지류의 사업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은 지금 정부는 준비 중이다, 아직? 답답합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 듣고 모신 김에 정치권 소식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장관들 줄줄이 사표내고 청와대 출신들 출마 선언하고 특히 대구 지역, 수도권 지역 막 나가겠다고 하고 총선 앞두고 제일 바쁜 데가 청와대 주변 같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썩 바람직한 그런 모습은 아니죠. 물론 청와대 주변 인사들이라고 해서 총선의 기회를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의 국민적 상식에 걸맞은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분명히 당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시각에서의 섣부른 움직임은 되레 많은 혼란을 또 가져갈 수도 있겠죠.
◇ 정관용> 대통령이 ‘진실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표현을 직접 썼고 정치권 내에 파다하게 물갈이론이 나옵니다. 그 물갈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태> 저희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어제 진실논란 가지고 이걸 절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체로 의원들도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언론 입장에서는 그게 또 물갈이고 한편으로는 또 국민을 위해서 입법활동 제대로 한 의원들에 대한 좋은 평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어제 그 발언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서 당내 분란과 갈등을 가져갈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분석은 청와대가 진두지휘해서 지금 청와대 말 제대로 안 듣는 또 열심히 앞장서 뛰지 않는 의원들 싹 물갈이하려고 한다, 이렇게 파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리도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 김성태> (웃음) 비춰지고 언론에 그런 시각을 가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당 체제가 이번 정기국회, 그러니까 11월 예산 그리고 4대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회가 웬만큼 정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양당이 다 내년 총선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이 중심이 돼서 이런...
◇ 정관용> 그게 지금은 정기국회 중이고 내년 초 되면 양당이 중심이 돼서 총선 치른다, 이 말씀이신데 정기국회 중에 청와대가 자꾸 이런 거 하는 거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성태> 그런 언론이나 또 어떤 국민적 오해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건.
◇ 정관용> 네. 그런 오해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
◆ 김성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