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라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도의회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1천744억원.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유치원 지원 예산 671억원만 예산에 편성했고, 어린이집 지원 예산인 1천73억원은 예산에 넣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난달 21일 정부 지원 없이는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속에 정부 사업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면 다른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김갑배 충남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 초·중·고 주요 교육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주요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500-600억원을 줄여 사용할 정도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번 정부의 떠넘기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런 교육청에 대해 으름장을 놓았다.
홍성현(새누리당)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한 예산 편성 거부는 안된다"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예산 거부로 충남도내 아이들과 학부모,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충남도교육청이 돈이 없다면 무상급식 등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위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맹정호(새정치민주연합)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경비를 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청은 부담을 안게 되고, 아이들과 학부모, 어린이집 등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도의원은 "피해를 볼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와 정부가 이번 문제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