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명단에 3000명 추가 낙인
- 같은 친일인데 좌파 인물은 왜 빼?
- 대통령 발목 잡는 국회, 해산도 생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반국가적, 반교육적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어제 한 말입니다. 게다가 친일인명사전을 낸 민족문제연구소를 두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모임에서는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흡사한 단체다’라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의 간사세요. 하태경 의원을 연결을 해 보죠.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친일은 나쁜 거고. 그러니까 그 친일파의 명단을 총 정리한 사전을 학교에 비치해서 학생들이 보고 느끼게 하자는 취지인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불우한 과거사는 극복해야 하고 일부 선조들의 친일, 민족반향 행위는 부분은 지탄받아 마땅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쉬울 거예요. 우리 종북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종북이냐. 종북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심하잖아요? 심지어 고영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노무현 쪽도 공산주의자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고영주 이사장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종북인명사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이걸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는 이건 어떤 공인된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설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가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증도 안 된 기준을 가지고 임의로 자기들만의 기준이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친일로 주장하고 친일로 단정하고 일종의 친일파를 만들어서 마녀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친일인명사전은 그 본질이 친일마녀사전입니다.
◇ 김현정> 친일마녀사전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하자면, 그러니까 이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단체도 못 믿겠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도 못 믿겠다, 둘 다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민특위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682명 정도가 친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강만길이라는 분이 위원장이 되어서 친일조사를 또 했어요. 그때 1006명 정도가 친일행위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그 4배인 약 4400명이에요. 4400명을 친일로 규정한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라는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1006명. 그런데 1006명에다가 더하기 3400명에 마녀사냥할 새로운 사람들을 만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민족문제연구소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반론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민족문제연구소 홈피에 게재된 글을 보니까요. 우선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이 굉장히 좌편향된 곳, 통진당과 흡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측은 ‘전교조면 빨갱이, 통진당이면 빨갱이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데 것 같은데 친일을 얘기하는 게 어떻게 빨갱이가 되냐, 과거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킬 때 그때 논리가 바로 반공, 빨갱이 논리였다, 그걸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냐. 친일에 찬성하시는 건 절대 아닐 텐데. 이것이 사설단체라서 문제가 된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가 만든,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빠졌어요. 또 애국가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안익태. 이분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다 들어갔어요. 박정희는 우리 근대화의 영웅이고 안익태도 애국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을 흠집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 김현정> 대한민국을 흠집내려고 한다. 민족연구소측의 입장을 보니까 공과 과가 있다. 공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하태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족문제연구소는 과대망상 환자들인데. 자기를 반민특위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반민특위는 당시 정부에 공인된 국가 기구입니다.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는 사설 단체예요. 누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적어도 우리가 국민통합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보수, 진보 좌우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해 줘야 자기들의 공신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의 어떤 보수진영도 그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북한의 권력에 참여한 사람들이거나 좌파진영에 있어서 친일 활동한 사람들은 많이 빠져있어요.
◇ 김현정> 좌파는 친일인명사전에 많이 빠져 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반론은 안 나오셨기 때문에 반론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역사를 연구하고 친일문제를 고발하고 위안부를 위해서 싸우고 야스쿠니 신사를 위해 싸우면 그게 어떻게 편향세력인가. 모든 것을 편향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편향 세력 아닌가, 이런 얘기고요. 또 기준에 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측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일파 규정하는데 좌우가 어디 있겠느냐. 8년 동안 24개 분야의 명확한 기준 마련해 놓고 뚜렷한 친일행적의 증거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충성혈서를 썼다거나 헌납모금운동을 했다거나 적극 친일파들만 엄격하게 골라서. 그것도 편찬위원회는 우파 인사들도 다 넣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기준이 객관성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자유는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일반 사설 단체고 임의단체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자유를 제가 막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단 왜 국민세금으로 이렇게 민간, 사설단체. 노무현 정부보다도 친일파 마녀사냥을 하는 3000명이나 더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식민지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룬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 아닙니까? 세계 11위권의 OECD 선진국인데, 반민족 범죄자들이 외세와 결탁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통진당식 사고를 하는 단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물을 볼 때 제대로 보겠습니까?
◇ 김현정> 이 부분은...
◆ 하태경> 게다가 왜 이걸 배포하는 데에 서울시 교육청이 국민세금으로 하냐는 거죠.
◇ 김현정> 이 부분...
◆ 하태경> 자기 돈으로 뿌리라고 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돈으로.
◇ 김현정> 하태경 의원님, 그런데 사설단체가 만들어서 문제라기보다는 그 책 자체가 괜찮다면 얼마든지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것 이것에는 동의하시죠?
◆ 하태경>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1006명 친일반민족자들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4000명은 안 된다, 명수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이념의 문제입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이 반민족범죄자들 외세와 결탁하고 세운 나라고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인 이러한 나라다라고 이런 관점을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사전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비슷한 소송들이 많이 있었죠. 반대소송이 있었는데 그런데 법원판결문을 보면 ‘친일인명사전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금지 연기할 요구할 수 없다’. 즉 공공의 이익,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을 했고 친일인명사전은 수많은 반대소송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법원도 문제인 건가요?
◆ 하태경> 똑같습니다. 종북인명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명예훼손을 건다고 해서 그게 법원에서 불법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이게 누구를 친일이라고 말하고 누구를 종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견표명이잖아요.
◇ 김현정>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 하태경> 그렇습니다. 의견표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자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떠나라는 거라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친일 했으니까 네들은 친일파의 후손들이다 낙인을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낙인을 찍는 것은 의견표명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종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옛날 발언들이 있습니다. 종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 발언들을 근거로 하게 되면 명예훼손 안 걸려요.
◇ 김현정> 법원의 판결만 가지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이건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빠진 좌파 인사가 있다면 직접 가지고 오셔라 그럼 검증 거쳐서 얼마든지 그 인사들도 다시 넣고 그렇게 해서라도... 학교에 비치해서... 친일교육을 제대로 시키자라는 그게 취지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준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저는 인정해 주겠어요.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는 사회적 합의로 하고 국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안 거쳤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해서 노력을 하라고 해요.
◇ 김현정> 그렇게 된 인명사전이라면 얼마든지 비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고요.
◆ 하태경> 충분히 동의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희가 토론자리를 좀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좀 쉽지 않았어요. 하태경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 가지고 혹시 내일 토론을 연다면 나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하태경> 내일 지역 가야해요. 날짜는 다르게 조정해 보시고요. 추가 질문 해 주시죠.
◇ 김현정> 날짜 조정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토론을 나누는 게 명쾌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나온 김에 현안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전혀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승민 의원 부친 빈소에서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이 TK 물갈이 전략을 해서 대구, 경북 물갈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그건 개인 의견이니까 충분히 발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19대 국회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9대 국회 특히 야당이 한 6개월 이상 장외투쟁을 할 때에도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국회 해산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이번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엄격하게 비판을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은 TK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영남도 포함되고 서울, 전라도 전체가 다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물론 윤상현 의원이 있는 인천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그곳도 예외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물갈이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국민들이 잘 보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대적으로 저는 바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물갈이론이라는 게 대구, 경북만, TK만이 아니라 다 바꿔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고
◆ 하태경> 전국을 다 바꿔야죠. 19대 국회처럼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국회가 있었습니까? 저도 국회의원 당사자지만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건 19대 국회는 해산되었어도 몇 번 해산되도 마땅한 국회였습니다.
◇ 김현정> 진실한 사람들이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하태경> 일반론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업적이 중요하잖아요? 역사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지금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국회의 권한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회 해산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대통령도 국회에 대해서 불만이 클 겁니다.
◇ 김현정> 그런 마음에서 한 발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 하태경>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선거 개입, 총선 개입 둘 다 아니다.
◆ 하태경> 그 발언을 선거개입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 김현정> 악용이라고 보시는군요.
◆ 하태경>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토론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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