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법정시한(11월 13일) 준수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또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5일)을 맞추는 것도 쉽지않아 보인다.
◇ ‘2+2’→‘4+4’, 의욕은 넘쳤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로 만난 데 이어 이날 오후 9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위 간사와 함께 ‘4+4 회동’을 가졌다.
여야 지도부는 앞서 여야 원내수석, 정개특위 간사간 ‘2+2’ 회동에서 사전 조율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논의됐던 부분을 각 당에서 검토한 후에 내일 낮 12시에 만나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양당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안을 다 내놓고 충분히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며 "내일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2’ 회동에서는 지역구 숫자와 농어촌 지역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 하한선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협의됐지만 최대 쟁점인 지역구 증설에 따른 비례대표 조정 문제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여부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4+4’ 회동 자체가 무산될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 등이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심야 회동이 성사됐지만 여야 지도부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2시간 40분동안 헛심만 썼다.
철야협상 의지까지 밝힌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자리를 한번도 비우지 않고 협상에 매달렸지만 소득은 없었다. 두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회동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을 위해서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여야는 11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7개월 공방…여야 지리한 평행선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하자 여야는 지난 3월 정개특위를 출범시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의해왔다.
하지만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영남 농어촌 지역 균형 등을 놓고 지루한 공방전을 벌여왔다.
지난 7월 획정 실무작업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가 획정기준을 넘겨주지 않자 독자 획정작업에 착수했지만 여야 추천위원들간 신경전 끝에 돌을 던지고 말았다.
7개월이 넘게 협상을 벌여왔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의원정수 현행 300명 유지가 불변의 대전제인 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현행(246석)보다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비례대표는 절대 현행(54석)에서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여당 일각의 농어촌 특별선거구 방안에 대해서도 ‘위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언제나 그랬듯이 또 ‘졸속’?
이처럼 여야가 지도부간 심야 담판에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과거의 ‘졸속 획정’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지난 15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5차례의 선거구획정에서 모두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선거를 한두 달 남겨놓고 허겁지겁 선거구를 확정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다음달 15일 예비후보 등록일과 헌재가 획정 시한으로 정한 12월 31일을 넘겨 법적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의정 보고 등을 통해 사실상 무제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현역 의원들과는 달리 정치 신인들은 선거운동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라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쏟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