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FTA 비준 안되면 1.5조 손해"

국회 처리 당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천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1조5천억원은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제조업 분야 1년차 수출 증가액 예상치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중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지난달 30일까지 구성하기로 한 여야정협의체 공식출범이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서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조바심을 나타냈다. 그는 "노사정위가 기간제와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다음주 월요일(16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구체적인 주문까지 내놨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 부진 문제를 논의했으며,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11일 출범하고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