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천연옥 위원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
◆천연옥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롯데백화점 부산점에서 일하던 여직원 사망사건, 언제 어떻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천연옥 : 네. 지난 10월22일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던 여성비정규직 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이 되었어요.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는데요. 이 분은 10여년간 롯데백화점이 입점해있는 여러 입점업체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르바이트로 이업체 저업체 돌면서 10여년간 일을 했던 노동자입니다.
◇김효영 : 나이는요?
◆천연옥 : 40세입니다.
◇김효영 : 40세. 아직 젊으신데요. 평소에도 건강이 안좋았던 분이였습니까?
◆천연옥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화려한 백화점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라든가 휴게시설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심각하게 알바노동자의 건강권이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백화점 안에서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잠시 쉴 공간도 없는 모양이죠?
◆천연옥 : 그러니까 백화점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구성을 보면, 원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백화점의 정규직은 실제로 한 3.7%, 그리고 입점업체의 정규직을 다 합해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30%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김효영 : 70%가 비정규직이다?
◆천연옥 : 네. 이것은 백화점 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이라든가 유통노동자의 현실이 대부분 그렇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전무하다?
◆천연옥 :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이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발견된 것 아니겠습니까?
◇김효영 : 정규직들을 위한 휴식공간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위한 휴식공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천연옥 : 네.
◇김효영 : 롯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연옥 : 이 분들의 고용형태가 정말 심각한 것은 소위말해서 비정규직 중에서도 간접고용이라고 해서 현행법으로는 원청인 롯데백화점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입점업체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롯데 측은 '자기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입점업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김효영 : 그렇군요.
◆천연옥 : 이 분이 예를들어서 한 업체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입점업체를 통한 고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때로는 광복점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이렇게 입점업체는 A, B, C, D 이렇게 달라지면서도 계속해서 10년간 알바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롯데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롯데 측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롯데같은 대기업,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김효영 : 네.
◇김효영 : 근로계약서를 안썼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천연옥 : 그렇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 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씩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데백화점에서 이 분의 경우를 보면 10년간 여러 입점업체를 돌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을 보면, 실제로 롯데백화점에서 일을 하는 입점업체 알바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10년 넘게 자기들 백화점에서 일해온 노동자가 숨졌는데, 롯데 측에서는 우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응 외에는 아직 없습니까?
◆천연옥 : 네. 그리고 입점업체를 내세워서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이 롯데백화점 안에 수많은 입점업체를 돌면서 일을 했는데, 딱 사망한 당시에는 그 업체하고는 딱 3일간 일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일동안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산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김효영 : 네. 힘들죠.
◆천연옥 :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불승인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유족이 요구하는 것은 롯데 측이 최소한 지난 3년간 롯데백화점 안의 입점업체와 이 노동자의 근로계약관계를 확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보내서 이 분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료 협조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 협조를 하겠다고 합니까?
◆천연옥 : 일단 저희들이 11월 2일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리고 11월 6일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롯데 측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노동부를 통해서 롯데 측에 유족의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노동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효영 : 천 위원장님 혹시 롯데백화점에서 이런 사고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천연옥 : 간간히 언론에서 롯데백회점, 롯데마트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존에도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김효영 : 롯데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나쁘다고들 이야기 합니까?
◆천연옥 : 꼭 롯데가 더 심하다 이런 것 보다는 롯데라는 기업이 한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산같은 경우에는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시민운동본부까지 만들어져있는 상황이거든요.
롯데가 사실은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많은 수익을 다 일본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일하는 한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책임한 것에 대한 분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위를 보면 알바노조에서 시작했는데, 좋은롯데만들기 부산운동본부라는 곳에는 43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있거든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천연옥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영 :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직위원회 천연옥 위원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