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지난주 캐나다에서 43살의 트뤼도 총리가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취임했다. 40대 초반의 총리라는 것만해도 충격적인데 트뤼도 총리는 30명의 장관 중 남녀 장관을 15명씩 정확히 반반으로 임명했다. 기자가 남녀 균형을 맞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2015년이 잖아요"라고 답변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 자연스럽게 국내로 시선을 돌려봤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1973년 유신 직후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2015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쟁점이 돼서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하고 있는 것이다.(분명한 건 뜬금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논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만 답답한 건 2015년 캐나다는 급변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젊은 열풍이 불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야당이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대한민국 야당 왜 젊어지지 못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Why뉴스 전체듣기]
= 김현정 앵커는 청년이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나?
▶ 20대와 30대를 말하는 것 아니냐?
= 일정한 규정은 없다. 법률이나 관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대에서 30대까지를 청년이라고 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2조에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25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25세부터 40미만까지를 청년으로 칭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올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청년의 기준을 43세에서 45세로 높였다.
사실 45세면 일찍 결혼을 하면 청년의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4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위원장이 정호준 의원인데 1971년생이니까 우리나이로 45세 만 44세다.
▶ 왜 이 얘기를 꺼내는 거냐?
= 야당이 젊지 않다는 얘길 하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의 평균연령이 얼마인지 아나? 58세라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128명의 연령분포를 직접 조사해보니 30대가 2명(1.56%) 40대가 17명(13.3%) 50대가 64명(50%) 60대가 43명(33.6%) 70대가 2명(1.56%)이었다.
최고령자는 73살인 박지원 의원이고 최연소자는 34살의 김광진 의원이다. 60대 이상이 1/3이 넘는 35%인데 비해 40대 이하는 15%에 불과했다.
야당이라고 하면 여당보다는 역동적이어야 하니까 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국회수첩을 기준으로 조사해보고 놀랐다.
▶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비례대표의 나이 상한을 35세에서 45세로 높이려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 이건 당 전체차원이라기 보다는 청년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하는데 청년비례대표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대 총선에서는 청년비레대표의 나이가 35세였다. 그래서 1977년생인 장하나 의원과 1981년생인 김광진 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됐다.
그런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2기 청년비례대표의 나이 상한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광진 의원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아직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되지는 않았다.
청년비례대표 출신인 장하나 의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이 안건을 11월 1일과 11월 8일 두 차례 상정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렇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청년비례대표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평균수명이 길어진다고 청년의 나이도 많아지는 거냐?
= 유엔이 지난 4월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인간의 생애주기를 다섯 단계로 나누면서 새로운 연령구분 기준을 제안했다. 0~17세는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65세까지 청년이니까 새정치연합이 연령기준을 높이는 건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SNS에서는 이런 결정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몇 개만 소개하자면 "청년비례대표가 중년비례대표가 되지않았으면 한다", "45세가 무슨 청년이야 중년이지, 젊은 사람들의 그나마 작은 밥그릇 뺏기 새정치의 구태의연함이 여실히 드러나 보인다", "1기를 25~35세로 규정해서 했으면, 2기도 똑같이 가야 맞다고 본다"
"우리 당 너무 올드해요..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니 현정권의 견제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더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물들이 필요하다", "45세가 청년? ㅋㅋ 이나라에서는 계속 상식이 파괴되고 있는거 같네요 ㅋㅋ", "다 알고있는 국민은 안무서운가?", "청년은 청년답게 해야 한다", "마음만은 청년....뭐, 이런 건가요?" 등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세계적으로는 40대 국가지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 그렇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의 사례를 들었지만 캐나다 뿐만아니다.
40대 바람은 동유럽까지 번져 크로아티아 조란 밀라노비치(48) 총리, 루마니아 빅토르 폰타(43) 총리, 체코 보후슬라프 소보카(43) 총리도 40대다.
미국 의회에서는 45세의 라이언 의원이 124년만에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40대 신드롬에는 오랜 경제난과 양극화, 사회 갈등만 심화시킨 기존 정치에 대한 염증이 자리한다. 40대 지도자에 변화에 대한 열망을 바라는 셈이다.
▶ 우리는 40대 정치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거냐?
= 쉽지 않은 구조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40대가 떠오를 가능성이 희박하다.
1970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주창할 당시 김영삼 의원이 42살 김대중 의원이 44살, 이철승 의원이 47살이었다. 45년이 지난 지금 야당에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40대 정치인이 없다.
가장 젊은 정치인이 안희정 충남지사인데 올해 만 50살이 됐다.
야당에서 대권후보 가능성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의 나이를 보면 손학규 전 대표 68세
문재인 대표 62세, 박원순 서울시장 59세, 김부겸 전 의원 57세, 안철수 전 대표 53세, 안희정 충남지사 50세 등이다. 40대에는 당 최고위원인 오영식 의원이 48세일 정도로 당이 늙어가고 있다.
▶ 왜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당이 젊어져야 하고 20대와 30대가 많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그렇지만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당이 젊어지기 위해 2선 후퇴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면 입장이 달라진다.
386세대(지금은 586, 486이 됐다) 주축 의원들에게 사적으로 물어봤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제 재선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한다는 거냐?"라거나,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답변을 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을 주동했던 세대로서 당의 세대교체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정권교체를 위해서 밀알이 될 용의가 없느냐?고 추가로 질문하니 "우리보다 더 기득권인 사람들이 많다"거나 "당의 패권적인 부분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상은 70년대와 80년대생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야당은 유신세대인 70년대 학번과 386세대인 80년대 학번이 여전히 주도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동학 청년위 부위원장은 "우리 당의 인적 구성을 보면 '호남과 50~60대, 남성, 엘리트' 중심으로 돼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게 이런 인적 구성에서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우리나라 야당이 가진 한계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민주화를 쟁취했지만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민주화의 훈장을 내려 놓지 않는 그런 교만함도 있지 않느냐?"고 진단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청년당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에서 박근혜 국정수행 잘못한다는 응답은 73%로 전연령 통틀어 제일 높다(잘한다는 응답은 22.2%)"면서 "하지만 이 여론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20대에서 우리당 지지는 23.2%로, 오차 범위라지만 24.4%의 새누리에 뒤진다"고 답답해 한다.
▶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 매력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규섭 조직국장은 "당에서 젊은 층에게 가선점을 주더라도 실제 경선에서 현역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이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청년비례대표를 2석을 배분하는데 이걸로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장하나 의원은 "당이 늙어가면서 청년세대가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기득권 층이 죄책감을 갖고 반성해야지 청년세대를 동정하거나 시혜적으로 의석 한 두자리 배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이 젊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이 들어갈 여지를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386그룹의 리더격인 이인영 의원은 "젊은 세대들이 치고 올라오면 당연히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당에서 배려하겠지만 젊은이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먼저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다. 이인영 의원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총선에 386세대 중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3명에게만 공천을 줬다"고 상기시켰다. 지금의 386세대들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 야당이 젊어질 대안이 없는 거냐?
= 대안은 말 그대로 '선당후사' 당을 앞세우고 개인을 뒤로 물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권교체보다는 자신의 국회의원 공천과 당선에 매달리다보니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최창렬 교수는 "야당이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념 위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대교체가 되어야 한다. 386이 이제 586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물러나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그들로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운동권 논리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후배세대에게 물려줘서 야당이 뭔가 변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중진들이 결단을 내려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이 고유의 강점인 역동성과 도전 정신을 살리려면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을 키워내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것이 야당을 생명력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정도(正道)"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지금까지 야당의 청년위원장은 대개 40대의 국회의원 심지어는 50대의 국회의원이 맡아왔다. 도저히 청년이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이 위원장을 하는 청년위원회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대 혹은 30대가 위원장이 되는 청년위원회다. 젊은 세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조직을 통해서만 실력 있고 자격을 갖춘 미래의 야당 지도자가 커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하나 의원은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20대는 기초의원에 공천하고 30대는 광역의원에 40대는 국회의원에 공천하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한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여성비례를 50% 할당하듯이 청년비례도 50%로 확대하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50%는 여성비례에서 30대 이하를 50% 남성비례에서 30대 이하를 50% 배치하라는 얘기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는 책에서 "선진국에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정부 수반에 오른 정치인들이 꽤많다. 영국의 존 메이저는 47세에, 토니블레어는 44세에 수상이 됐고 오바마는 47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대 초반부터 지역사회 혹은 정당의 기초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아왔다. 존메이저가 시장통에 설치된 연단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것은 21세 때였다. 토니 블레어는 22세에 노동당에 가입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오바마도 대학재학 중이던 20세에 첫 정치연설을 했다"고 소개한다.
20대부터 정치 경력을 가진 미래세대를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