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마감됐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원자 숫자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질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압승이 예상돼 군부정권이 반세기 만에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재정부가 국토부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증액 편성했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프로야구 넥센의 거포 박병호를 영입하기 위해 147억원을 베팅하며 독점협상권을 따낸 구단은 메이저리그 미네소타로 밝혀졌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작자 미상', '심의 미상'의 교과서로 역사 배우나>
모집인원만 간신히 넘긴 것으로 알려져 집필진 자질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정교과서로 가는 길은 굽이굽이마다 비밀에 비밀, 모르쇠의 연속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어제 오후로 마감된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에 몇 명이 지원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여가 지극히 저조할 거란 관측을 의식한 듯, 공모인원인 25명은 넘겼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과천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일한 언론 창구이자, 실무책임자이기도 한 진재관 편사부장은 종일 전화를 꺼놓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집필진 공개 여부 등을 놓고 계속해서 말을 바꿔온 걸 감안하면 모집인원을 넘겼다는 말조차 신뢰하기 어렵지만, 25명을 넘겼다 해도 이번 공모는 실패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전반에서 집필진 참여를 거부한 상황인만큼, 제대로 된 지원자가 나섰을 리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게 비밀에 부쳐진 채 지원자의 거의 대부분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웃지못할 결과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0일 초빙 작업까지 끝나면 지원자 숫자 등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집필진 면면은 끝까지 비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황우여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교과서가 완성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심의를 맡을 편찬심의위원도 어제부터 공모에 들어갔지만, 역시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자격을 가진 누가 썼는지, 또 누가 심의했는지도 모를 의문투성이의 역사 책은 앞으로 15개월 뒤면 우리 아이들의 교실 책상 위에 놓입니다.
<친일인명사전 法 판단은 "객관적, 공익적">
그러나 법원은 공익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친일인명사전의 발행과 배포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일제강점기 4389명의 친일행적을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은 2009년 11월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소송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출간 직전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분을 빼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만주군 혈서 지원'을 뒷받침할 자료가 공개되는 등 탄탄한 고증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친일인명사전이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서술한 것이고, 참고문헌을 상세히 명시해 진위가 충분히 확인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간 목적에는 특정인에 대한 폄하나 명예훼손보다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은 언론인 장지연, 화가 장우성, 검사 엄상섭 씨의 유족 등이 낸 소송에도 휘말렸지만 법원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객관성과 공익성이 담보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반대한민국적이고, 반교육적"이라고 주장해 법원의 생각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수치 야당, 미얀마 총선 개표 초반 압승…단독집권 눈앞>
▶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압승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0여년만에 군사정권이 막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사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당사 앞으로 수천명의 지지자들이 모여듭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입니다.
"아직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 선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제 미얀마에서 25년 만에 치러진 자유 총선에서 야당 NLD의 총선 압승이 예상됩니다.
선관위의 초반 개표 결과에서 개표를 마친 하원 48석 가운데 야당 NLD가 45석을 차지한 반면 군부 집권 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은 단 2석만 챙겼을 뿐입니다.
앞서 윈 흐테인 NLD 대변인은 "전체 의석 중 70% 이상 얻을 것"이라고 밝힌 반면 여당의 흐타이 우 의장 대리는 "우리가 졌다"며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내년 2월 간접선거로 새 대통령까지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1962년 군부 독재자 네윈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반세기 넘게 이어진 군사정권이 종식될 전망입니다.
다만 외국인을 배우자로 두거나 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되는 것을 금지한 헌법에 따라 영국인과 결혼한 수치 여사는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미얀마가 민주정부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군부의 막강한 영향력이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야당 NLD는 지난 1990년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지만, 군부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정권 교체가 무산됐고 25년간 선거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만큼 이번 총선 결과 역시 귀추가 주목됩니다.
<2조원 증액된 국토부 예산보니…與실세 지역에 집중>
증액된 예산 중 상당 금액은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모인 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돼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올해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은 모두 21조6천억원.
기재부는 심사를 거쳐 일부 예산은 삭감하고, 일부 예산은 새롭게 편성하기도 했는데 210개 사업에 대해서는2조원을 증액해 편성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이 증액예산을 분석한 결과 13건을 제외한 197건의 사업은 모두 지방도로와 철도공사 등 토목 예산이었고 증액예산 중 상당금액이 대구와 경북 등 특정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친박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석호 의원 등 이른바 여권실세지역의 사업예산은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당초 국토부 안의 최고 10배까지 증액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권 실세지역과 영남권에 증액된 예산은 8117억으로 전체 증액예산 중 절반에 육박합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주거와 교육, 복지 등 복지예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축소하면서도 SOC예산은 2조원 가까이 증액했고, 상당금액을 여권실세 지역에 배정하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예산으로 전략시켰다."
국민의 혈세로 여권을 위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입니다.
"민생고 양극화 문제 해소하는 일자리 만드는 데 쓰일 돈이 엉뚱한데 쓰인다는 면에서 대단히 심각한일이다."
<정종섭發 TK물갈이론…'與 공천룰 갈등 재점화'>
이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전력공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있는 발언을 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공천룰 갈등이 다시금 촉발된 것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총선 출마용 사의 의사를 밝히면서 부텁니다.
정 장관의 총선 출마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파동 이후 물갈이론이 계속 제기됐던 대구·경북지역, 즉, TK 지역에 출마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 장관을 비롯해 TK 출마를 노리는 친박계가 아무리 '박근혜 마케팅'을 펴더라도 인지도와 조직력 면에서 월등한 현역 의원들을 당내 경선에서 꺾기 힘들다는데 있습니다.
친박계가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비박계는 전략공천을 비롯해 인위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박계 대표 김무성 대표가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서울 강남의 한 행사에 참석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지목하며 "전략공천을 해도 이런 분들만 하면, 내가 절대 반대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 측은 농담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김 대표가 청와대와 친박계의 압력에 다시 한번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실시됩니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가 롯데그룹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의에 단 두 번 참석하고 1천만 원을 받는 등 전관예우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토위는 당초 지난 4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함에 따라 청문회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 국제통화기금 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2%대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3%대 성장률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규석 기잡니다.
= OECD가 어제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전망치 3%보다 0.3%p 낮춘 것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민간소비가 부진해진데다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수요 둔화와 수출부진 등으로 성장률이 당초 예측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천조원을 넘긴 가계부채와 중국의 경제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로 지목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과 IMF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2.7%로 하향조정한데 이은 것으로
이밖에 주요 연구기관들과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올해 2% 대 성장률을 예측치로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마저도 스스로 내놓은 성장률 목표인 3% 달성이 힘들다고 시인할 정돕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립니다.
"(올해 3.1% 달성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하방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년 5개월 전, 최경환 부총리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내년에는 4% 경로로 복귀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있다)"
그러면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곧 최경환 부총리는 4%도 아닌 3%대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한 초라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 'KFX 드라이브'에 '브레이크' 걸 수 있나>
사실상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사업 실패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학동기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사업을 제때 성공시키라"면서 존폐위기에 놓였던 한국형전투기, KFX 사업 추진을 허가했습니다.
그러자 5일 뒤 국회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KFX 예산의 증액을 시사했습니다.
다시 5일 뒤 국방과학연구소가 에이사 레이더 등 개발 중인 핵심장비의 시제품을 언론에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기술시위'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허가 이후 KFX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이 착착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당초 KFX 사업의 내년도 예산 670억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국방위 논의결과를 심사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차원의 드라이브가 걸린 이상 국방위의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반대 목소리 내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프로젝트가 돼 버린 것이죠. 말 그대로 죽음의 행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김 단장은 KFX 사업도 일본이나 대만, 이스라엘처럼 추진하다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장 튀고, 동상 걸리고…' 극한알바 청년들>
가진 것 없이 취업만이 살 길이어서 일명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땅의 젊은이들은 오늘도 싸구려 '컵밥'으로 허기를 달래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뚫지 못해 끝내 범죄자로까지 전락하는 고단한 젊은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CBS 3부작 연속기획 <신음하는 흙수저들>, 오늘은 그 두번째 순서로 생존을 위해 극한 아르바이트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을 김구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광주에 사는 28살 김진우씨는 아직도 오리 공장에서 일한 생각만 하면 속이 매스껍습니다.
"오리 내장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내장 냄새랑 약품냄새랑 섞여서 악취가 진동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진우씨는 오리내장을 빨아들이는 기계가 오리 몸속을 파고들어 갈 때의 끔찍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기계가 오리 항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내장을 빨아들일 때 내장이 얼굴로 튀기기도 하고…"
진우씨가 여름방학 때 뼈빠지게 일해 손에 쥔 돈은 고작 80만원.
사립대 한학기 등록금의 1/4도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서울에 사는 예비졸업생 정명조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명조씨는 경마장에서 승부를 예측하는 문자카드를 팔았는데, 잦은 폭행 위협에 노출되는가 하면, 난생처음 경찰에 신고도 당했습니다.
"니들이 준거 하나도 안 맞잖아. 술먹으면 때리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경찰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경찰이 신분증 조회하고…"
볼펜 잉크가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날씨에 동상까지 걸렸다는 명조씨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돈 때문입니다.
"군대 있을 때 이사 갔어요다. 어느날 휴가 나와보니 제 장롱이 밖에 있고… 힘든 상황 알다보니 가리지 않고 일했다. 알바를 꼭 이렇게 해야하나 이런 생각 들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열명 가운데 9명이 구직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또 절반은 생계형입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거라고 우려합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숩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화된 형태가 되면, 그들이 사회 복지 부담을 지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사회에도 영향 미쳐…"
좁은 취업문을 뚫지 못해 극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
청년빈곤 시대의 씁쓸한 단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