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중국 경제 불안의 배경에는 누적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금융위기 기간 중 경기부양책을 통해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신용이 급속하게 팽창, 현재 중국의 GDP대비 투자비중이 50%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러한 과잉투자와 급팽창한 부채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도 연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과잉투자는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업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고도성장을 주도해왔던 석유,석탄, 화학, 금속, 건설, 기계 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부채비율도 빠르게 상승 중이다.
KDI는 중국은 3조5천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경착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이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둔화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배경 아래, KDI는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2%p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중국의 성장률 하락은 아시아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를 악화시켜 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따라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고, 중국 외 지역의 성장률이 0.2%p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0.37%p 떨어지고, 중국 외 지역 성장률이 0.5%p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최대 0.62%p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 전기·전자기기, 기계, 석유, 화학 등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KDI는 예측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보다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경제는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상당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건전성을 높이는 한편으로,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부실기업 정리와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해 우리 내부의 금융건전성을 높여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KDI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