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4대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경제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며 "우리당의 4대 개혁안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먼저 극심해지고 있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 전월세피크제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제도의 도입과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로 억제해 전세와 월세 간의 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현행 전체재고주택 대비 5.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재고주택 대비 1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개혁방안도 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를 실효성 있게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해외 직판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해외직판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외 직판 관련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속의 해외직판분쟁조정위 설치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원하청 거래에선 원가구조와 기술에 대한 공개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갑을문제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교섭권을 강화해 납품단가 협의, 원가산정, 납품물량 조정 등 대-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복안이다.
또 성과공유제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임금공유제를 확산시키고, 최저임금 기준 변경과 연동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체 노동개혁안도 제시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개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동개혁"이라며 이를 위한 복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이 지킬것을 촉구하고,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 고용자 중 3% 이상을 청년들로 채우는 청년채용할당제를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 노동시간단축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하안선 명시와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제시하는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등도 주요 입법 과제로 상정하고 이번 정기 국회 처리에 힘쓰리고 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시급한 민생이 무엇인지 통찰하고, 오늘 우리당이 제안한 4대 개혁안에 대해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저와 우리당은 경제·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기국회와 19대 국회 임기동안 관련한 입법과 예산에 집중하고 정부여당과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